[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실'단위 사람 의료체계와 대조적…부처간 협업 안돼
수의사회, ‘과' 신설 통해 방역국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사회적 공공재…정책수요 능동대응해 경쟁력 강화를
가축질병 방역, 검역, 축산물 위생, 동물복지 등등. 수의업무는 참 방대하다. 그리고 복잡하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수가 크게 증가하며 유기동물 발생, 개물림 사고 등이 빈번하다. 연관산업도 확대되고 있다.
행정처리할 일들이 많다. 게다가 한 부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도 곧잘 등장한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에서의 코로나19 확진이 있다. 질병관리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은 필수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수의업무 담당은 ‘과’ 단위도 아니다. ‘계’ 단위에 그친다. 전담부서가 없다고 해도 그리 틀리지 않아 보인다. 사람 의료정책 부서 ‘실’ 단위와는 상대적으로 대조된다.
수의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을 비롯해 축산정책국, 국제협력국, 유통소비정책관 등에 흩어져 있다. 심지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있다. 이렇다보니 정책건의를 하나 하려면 3~4개 이상 과를 돌아다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는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공공·민간 협업도 잘 되지 않는다. 수의산업계에서 ‘과’ 단위 수의업무 전담부서를 요구하는 이유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현안 및 숙원 사업으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내 ‘(가칭) 동물의료정책과’ 신설을 건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역정책국이 각종 수의업무와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의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서비스 대상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동물의료 서비스 체계 확립과 양질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다.
더불어 늘어나는 정책수요에 대응할 집행 기반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의행정 업무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한다.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확보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한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업무는 사회적 공공재다. 국민생활과 밀접하다. 정부 수의조직을 강화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의업무 발전대책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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