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소속 ‘AI 살처분 보상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승준, 경기도지회 채란위원장)’는 지난 2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고병원성 AI 관련 살처분 농가 생존권 쟁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AI 방역대책의 협조를 위해 살처분(예방적 살처분)을 했지만 이후 정부의 비현실적인 보상체계 등으로 인해 농가들이 받는 피해가 막심한 상황. 이에 그간 양계협회는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산란계농가의 경우 지난 2018년 보상금 산정기준이 바뀌어 기존에는 보상금 산정 시 산란계 1수(21주령 기준)당 생산비와 잔존가치를 정액으로 계산해 보상금이 지급되던 것이, 현재는 가축구입비·사료비·인건비·수도광열비 등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농가가 제출해야 이를 토대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영수증이 발급되는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선비, 용역비, 잡비 등 증빙이 어려운 항목들도 다수라 증빙하지 못한 비용이 보상금에서 누락돼 보상금 자체가 감액되는 것은 물론, 이를 검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 심사가 길어져 보상금 지급 지연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겨울 살처분을 실시한 산란계농가들을 중심으로 궐기대회를 개최해 올바른 방역 대책 마련과 현실적인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촉구한 것.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예방적 살처분 범위 재설정 ▲행정명령 지침 시달 자제 ▲AI 발생 농가에 대한 감액 비율 조정 ▲살처분 보상금 산정 시 당일 시세 적용 등이다.
한편, 대회 말미에 이뤄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가들의 협상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살처분 농가의 재 입식 시 중추 구입대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으며, 다음주 부터 지속적으로 협의 자리를 마련, 살처분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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