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의 AI 방역대책 개선을 촉구한다.” 지난 겨울 정부가 추진한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 고통을 받고 있던 산란계농가들의 AI 방역대책에 대한 불만이 결국 폭발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소속 AI 살처분 보상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승준)는 지난3월 2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고병원성 AI 관련 살처분 농가 생존권 쟁취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살처분 보상금의 현실화’를 목청 높여 외쳤다.
AI 예방살처분 여파 계란 등 가금산물 공급량 30% 이상 감소
“방역정책 협조했는데…파산 위기 내몰려”…현실적 보상 촉구
지난해 11월 국내에 고병원성 AI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필요 이상의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며 계란 등 가금산물들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아직까지도 혼란에 빠져있다.
관련업계서는 이같은 현상의 주된 사유로 강화된 AI SOP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가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되면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 결과 500여호 이상의 농가들이 사육중인 가금을 살처분, 계란을 포함한 가금산물의 공급량이 약 30%이상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같은 살처분으로 일순간에 수입이 없어져버린 농가들이 재기를 하는 데 있어, 낮게 책정된 보상금 탓에 재입식을 위한 비용충당이 어려워지며 재입식은 물론 수급 정상화까지 더뎌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18년 바뀐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산란계농가의 피해는 더 늘어난 상황. 이에 산란계농가들이 결국 거리에 나서게 됐다.
이날 농식품부앞에서 이들은 ‘예방적 살처분 범위 재설정’과 ‘행정명령 지침 시달 자제’, ‘AI 발생 농가에 대한 감액 비율 조정’, ‘살처분 보상금 산정 시 당일 시세 적용’ 등을 주장하며 생존권 수호를 외쳤다.
양계협회 황승준 살처분 농가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농가는 물론 협회, 해당 지자체 담당자들도 모르게 지난 18년 개정된 보상금 산정방식으로 인해 당초 살처분을 실시할 때 예상(기존 산정방식)했던 것 보다 보상금을 30%가량 적게 받게됐다”면서 “계란가격 급등에 따른 상대적인 손실감과 손실보전은 뒤에 두고서라도 지금 보상금체계로는 재입식 조차 불가능 하다. 지난 3년간 생산비를 밑도는 계란가격 탓에 빚을 져가면서 버텨온 터라, 이제는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어 생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부지기수다.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도 대회사를 통해 “지난 겨울 200여호의 산란계농가들은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개인적인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애지중지 기르던 닭을 살처분했다”며 “이후 비현실적인 보상체계 등으로 인해 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정부에 알리고 수차례에 걸쳐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보상금과 관련해 정부가 ‘이미 정해진 기준이라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번 국내에 AI가 발생할 때마다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정부는 합당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농가들이 거리로 나와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 같은 잘못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계협회 안두영 채란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AI SOP를 제일 지키지 않은 것은 농식품부다. 여기모인 모든 농가들이 농장에서 실처분을 실시할 때 애지중지 키우던 닭들이 울부 짖는 목소리를 생생히 기억할 것”이라면서 “닭들이 잘 죽지 않자 정부 관계자들은 포크레인으로 짖누르는 등 갖은 잘못된 방식을 다 동원해가며 우리 닭들을 죽였다. 우리 산란계농가들은 그 동안 법을 잘 지키고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싼값으로 국민들에게 공급한 죄 밖에 없다.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결과가 결국 생업포기로 연결되고 말았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양계협회 이만형 경기도지회장은 “지난 3년간 계란 값이 바닥을 쳐 농가들이 구제책을 요청할 때는 신경도 쓰지 않으며 규제방안만 잔뜩 내놓던 정부가, 본인들의 방역정책으로 계란이 모자라 가격이 오르니 즉각적으로 계란을 수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농가들의 설 자리를 없애 버렸다. 질병 예방도 농가 보호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시한 농식품부 장관은 사퇴함이 마땅하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 말미에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황승준 비대위원장, 안두영 채란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상단이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이제용 과장,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황성철 서기관, 구제역방역과 김영민 사무관 등을 만나 살처분 보상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점으로 설명하며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협상단에 따르면 이날 협상 자리서 농식품부는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시 중추 구입대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으며, 궐기대회 차 주부터 지속적으로 협의 자리를 마련, 살처분농가에 대한 지원 마련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양계협회는 이후 살처분 농가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을 천명했으며, 그 시작으로 지난 3월 29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고병원성 AI 관련 살처분 농가 생존권 쟁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무제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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