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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단협,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 폐기 촉구

경쟁입찰 도입 시 수입업자·대기업 독점 불가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국방안보 연계, 체력증진 위해 국산 식품 공급 필수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가 정부에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농축산물 군납조달체계의 경쟁입찰 전환과 흰우유 급식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축단협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가 축산농가의 생존권은 말살하면서 축산물 수입업자와 대기업의 이권보호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축단협은 “이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부실급식의 원인은 조리인력 부족과 급양관리시스템 문제임에도 국방부는 저가 경장입찰 시스템을 통한 국산 농축산물 배제를 핵심대책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축산농가들은 그간 국방부에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 시 저가경쟁에 따른 급식 질 저하, 축산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체계 붕괴를 문제점으로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증하 듯이 최근 국방부가 최저가 경쟁입찰 도입목적으로 진행한 일선부대 시범급식 사업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대기업 계열사가 부식조달업체로 낙찰됐으며, 농축산물 477개 품목 가운데 356개는 수입산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단협은 “국방부는 군장병 체력증진에 기여해 온 흰우유 급식기준을 점차 줄이고 있는 가운데 2024년부터 완전 폐지하고 가공유와 콩즙 등을 장병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칼슘함량이 우유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대부분 수입산 대두를 사용하는 대기업 독과점체제의 콩즙을 우유 대신 장병들에게 공급하려는 국방부가 군장병의 건강과 체력은 내팽개친 채 수입망령에 빠져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 2019년 국방부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군급식 품질개선 및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확대, 장병 식생활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군급식이 국방안보와 연계되는 만큼 군장병 체력증진을 위해 현행 국산 농축산물의 공급방식이 필수적임을 관계부처도 인정한 것으로 정부는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며 전국 축산농가들은 250만 농민들과 함께 현정권의 농축산업 말살을 막기 위해 결사항쟁 할 것임을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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