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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술대 오른 낙농 제도…입장차 첨예

낙농산업발전위원회 현장에선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국내 낙농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변화하면서 낙농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생산자와 유업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주도의 중장기 낙농산업발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진 2차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한 참여주체들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앞으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정부, 생산비 절감 초점 유대산정체계 개편안 제시 

생산자 “사료비 안정화 제도적 접근…근본적 처방”

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 “일방통행 의도” 반발도

제도개선, 시장원리 접근 vs 대등한 거래교섭 강조


생산비 절감 쟁점

농식품부는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사료비 비중이 54.9% 인데다 증가율도 높아서 생산비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사료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사료 투입량 절감 및 산차 증가를 위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유업체 측은 농식품부의 개편안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외산 멸균유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 제고는 중요한 문제로, 소비자들이 유지방을 선호하지 않는데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산비는 유지방 기준이 3.96%이다 보니 비싼 사료 급여로 사료비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유지방 기준을 3.5%로 조정한다면, 생산비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 

반면, 소비자 측은 생산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유업체의 유통마진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자 측은 생산비 절감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료 투입량을 줄이고 저질의 사료를 급여하게 되면 유량 감소와 영양섭취 부족으로 대사성 질병을 유발해 오히려 생산비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산차가 짧은 이유는 여건상 값비싼 조사료 조달체계로 인해 농후사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계절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이 원인이라며, 사료비 절감을 위해선 일본과 같은 배합사료 안정기금과 곡물비축제도 등 사료가격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안 변경과 이사회 개의조건 완화 및 의결조건 강화 등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현재 이사회 구성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나 학계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고, 이사회 개의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현안 발생시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일부 참여 주체들은 낙농진흥회가 출범한 지 20년이 지난 만큼 이사회 구성도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성을 갖춘 측의 참여로 갈등 상황에서도 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추후 낙농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반면, 생산자 측은 농식품부의 제시안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사회 인원을 23인으로 확대하고 개의조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생산자 측 인원을 적게 만들어 제도를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 또한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간주하는 것은 낙농진흥법 정신에 맞지 않으며, 낙농진흥법 상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농식품부가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의 정관을 강제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연동제·쿼터제 개선 등 ‘첩첩산중’ 

앞으로 진행될 회의에서는 생산비 연동제 및 쿼터제 개선,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 

이전부터 수 차례 논의가 이뤄졌고 실패했던 민감한 안건인 만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유업체 측은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원리와 수급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비대칭적 제도로 높은 가격으로 정해진 물량만큼의 원유를 전부 사들여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반면, 생산자 측은 원유가격이 높은 이유는 물가가 폭등했기 때문이며, 우유제품 가격이 비싼 이유는 과도한 유통마진에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비 연동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면 선진국과 같이 생산자기구를 설립해, 유업체와 대등한 거래교섭으로 쿼터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참여 주체들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도입방식과 가공용 원유가격 적용에 따른 손실보전의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서 합의가 도출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관련기사 6면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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