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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자 칼럼>축산기반 무너지면 ‘식량주권’도 무너진다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한국 축산업이 벼랑 끝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사상 초유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계속 초강세를 이어가면서 축산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축산 규제 강화와 제도개선 추진 등으로 아스팔트로 내몰린 축산농가들은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농장 경영에 닥친 위기를 맨몸으로 맞고 있다. 축산물 가격은 축종에 따라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거나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생산원가는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다.
2022년 1분기에 배합사료 주요 원료의 국제가격은 2021년 하반기 대비 평균 12% 상승했다. 옥수수 12%, 소맥 15%, 단백피 24%, 팜박 15%가 급등했다. 중국의 수요증가와 생산국의 수출제한, 에탄올 사용 확대 등 수급불균형이 국제 곡물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거대한 산불에 기름을 쏟아붓듯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장 러시아는 지난 15일부터 6월 말까지 곡물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의 침공으로 곡물 공급망에 차질을 빚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합치면 옥수수 세계 수출량은 1/5을 차지한다. 세계 소맥 1위 수출국인 러시아의 전쟁에 따른 곡물 선적 차질도 가격 급등의 원인이다. 
여기에 유가 폭등에 원·달러 환율까지 우리의 식량안보가 뿌리부터 흔들릴 위험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환율은 2022년 1월 평균 1천196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1천170원 대비 2%(26원)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대규모 적자가 예고되자 배합사료업계는 고육지책으로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농협사료만 해도 가격 인상 폭이 원가 인상 요인의 80%대에 그치면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조사료 가격 역시 만만치 않다. 국내산 조사료의 경우 IRG(500kg/롤)는 2020년 평균 138원(kg)에서 2022년 1월 156원으로, 생볏짚(400kg/롤)은 같은 기간 143원(kg)에서 179원으로 뛰었다. 미국산도 티모시(톤)는 2021년 평균 447달러에서 2022년 1월 510달러로, 페스큐(톤)는 같은 기간 296달러에서 320달러로 올랐다. 
당장 우리 축산농가들은 급등하는 생산원가 증가를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고 정부 역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축산농가들은 정부에 강한 불신만 나타내고 있다. 낙농 제도개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모돈 개체별 이력제 도입, 초법적인 방역 정책 양산, 가설건축물 폐쇄를 위한 축산법령 개정, 축산물 군납 제도개선 등에 축산농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한국 축산업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힘을 합쳐도 헤어 나오기 쉽지 않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FTA로 열린 치열한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 한 번 무너진 축산기반은 다시 구축하기 정말 쉽지 않다. 우리의 식량주권이 다른 나라, 남은 손에 넘어가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불과할 수 있다.
정부가 한발 앞서 축산농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합심해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 소통의 장부터 여는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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