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에서도 당면한 축산현안 해결은 물론 축산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 주기를 정황근 장관 후보자에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단체장과 축협 조합장 등 축산업계 지도자들이 정황근 장관 후보자에게 얘기하고 싶은 의견들을 들어봤다.
농촌경제 주도·식량안보 역할 불구
오해·부정적 인식 프레임에 갇혀
축산인 환경개선·내실 강화 자구노력
비현실적 규제 수두룩…생산기반 위협
규제 아닌 ‘진흥’, 불통 아닌 ‘소통’
지속가능 축산업, 청사진 밝혀주길
▲이승호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현 농정당국의 소통 없는 물가 및 규제중심의 정책으로 농정불신은 역대 최고조에 달했다. 먹거리가 무기로 변하는 식량안보의 위기 속에서 정황근 장관 후보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농정 경험을 바탕으로 꼬일대로 꼬인 현안 문제를 축산농가와의 소통을 통해 해결해 주길 기대하며 농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농정 수장이 되어 주길 바란다.
▲김삼주 회장(전국한우협회)=정부의 일방적 CPTPP 가입 추진, 폭등하는 사료값 안정 대책,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에 따른 자급률 하락, 그리고 여러 축산환경 규제 등 많은 현안에 대해 농축산인과 깊은 소통을 하며 어려운 현안에 대해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바란다.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그동안 축산현장과 괴리된 정책이 이해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면서 큰 혼란을 가져왔다. 양돈분야만 해도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양돈장 8대방역시설 의무화 △사육시설(신축 및 증축) 밀폐 및 냄새저감설비 의무화 등 이른바 ‘양돈규제 3종’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소통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적극 부응하면서도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이끌어갈 정책을 기대해 본다.
▲이홍재 회장(대한양계협회)=최근 사료값, 유류대 등 원자재값 폭등, 코로나19 경기침체 관련 축산물 소비감소, AI·ASF 발생 등 축산 농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처참하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 문제, CPTPP 가입계획에 따른 국내 축산물의 자급률 하락과 축산 분뇨 및 냄새 등 부정적인 이슈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축산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김상근 회장(한국육계협회)=우리 닭고기 산업은 광역자치단체의 지나친 가금 산물 반입금지 조치 등 정부의 비현실적인 고병원성 AI 방역 대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육계 계열화사업자와 가금단체의 수급조절 사업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막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 고발 조치로 닭고기 산업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AI SOP와 AI 방역 실시 요령 개정 등 AI 방역 대책도 시급하다.
▲문정진 회장(한국토종닭협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식 소비 비중이 높은 토종닭은 직격탄을 맞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어려움이 가중됐다. 가금육 수급 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면에서 토종닭 등 토종종자에 대한 육성·보존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김만섭 회장(한국오리협회)=최근 농식품부는 가설건축물 축사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국 오리 농가들의 가설건축물 축사가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안 없이 건축법 상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축사를 모두 허물고 5년 이내에 새로 지어 건축물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오리 산업의 존폐가 달린 만큼, 대안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윤화현 회장(한국양봉협회)=기후변화로 어떤 축종보다 피해가 큰 꿀벌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최근의 월동 봉군 소멸피해 등으로 붕괴 직전인 국내 양봉산업을 감안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재해에 준한 대책 및 재해보험 지원책과 직접지불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정환대 회장(한국사슴협회)=근년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농축산업 정책은 생명산업인 축산을 홀대하는 인상이 짙다. 특히 식량 산업을 이끌고 있는 농축산업은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는 제2의 무기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선의 자급률 마련은 꼭 필요하며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조충훈 회장(한국사료협회)=축산물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기초 식량산업이다. 식량 및 곡물 자급률이 매년 떨어지는 상황에서 축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미비로 축산물 자급률까지 하락되는 경우 식량안보적인 측면 등 국가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국민 식량주권 확보 또는 국가경영의 안정화 차원에서 축산 사료산업을 국가기간 산업화로의 육성이 절실하다.
▲이창범 회장(한국유가공협회)=저출산, 고령화, 대체음료 시장의 확대로 인한 국내 유제품 수요 감소와 낙농 선진국과의 FTA 체결에 의한 수입 유제품 증가로 우리나라 유제품 시장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낙농산업을 이루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탈출구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한 낙농 대책 기조를 계승해 제도 개선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지속가능한 낙농제도 수립을 통한 우리나라 낙농·유가공산업 정상화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
▲정병곤 회장(한국동물약품협회)=여전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이 축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질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동물약품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축산업, 더 나아가 국민 먹거리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동물약품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해 보다 탄탄한 동물약품 산업을 그려가야 한다.
▲허주형 회장(대한수의사회)=축산 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걸쳐 현안이 참 많다. 소통과 협력이 뒷받침될 때 효율적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민·관 협력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관리·육성은 부족하다. 중앙부처 내에 과 단위 전담부서를 설립해야 한다.
▲김용철 회장(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대다수 수입 축산물은 현재 무관세이거나 앞으로 수년 후면 무관세가 된다. 하지만 사료 원료에는 관세가 매겨진다. 국내산 축산물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등에 업은 수입 축산물과 싸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든 생산비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힘에 부칠 수 밖에 없다. 이러다가는 국민 식탁 주도권을 수입 축산물에 내줄 수 있다. 이 때 사료원료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빼주는 것이 국내산 축산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김명규 회장(한국축산물처리협회)=도축장은 축산물 유통의 시작점이다. 국가 기반산업이기도 하다. 정책은 규제 일변도다. 방역, 위생 등 각종 규제가 도축장을 에워싸고 있다. 반면 지원책에서 도축장은 늘 소외돼 있다. 도축장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 이력제, 등급제 등 정부 정책을 잘 따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흥배 회장(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국민의 먹거리 40%를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마치 축산을 환경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 한우AI프로그램사업(한우인공수정정보전산화사업)은 정확한 인공수정자료 수집으로 친자불일치가 해소되도록 하여 한우개량을 촉진시켜 한우농가와 관계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조규용 회장(전국축산물군납조합장협의회·가평축협장)=농촌경제에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임을 감안할 때 축산업은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시켜야만 한다. 또한 축산물 군납 사업의 경우도 수입 축산물이 아닌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된 국내산 축산물을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경제 활성화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축산업 장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맹광렬 회장(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천안공주낙협장)=지금 우리 축산업계는 치솟는 배합사료 가격과 비싼 가격에도 구입하기 어려운 조사료 수급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낙농가들은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정부의 낙농 제도 개편에 벼랑 끝으로 몰려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 취임하는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 올바른 낙농 정책을 수립해주길 간절하게 희망한다.
▲최창열 회장(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거창축협장)=농업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식량산업으로 굴뚝산업과는 차별화된 시각이 필요하다. 이중 한우산업은 농어촌 활성화의 중요한 매개체이자 핵심 자원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때문에 한우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과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청사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정배 조합장(서울경기양돈농협)=축산에 대해서는 온통 규제 일색이다. 축산농가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규제까지 별다른 검증없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비현실적인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되 축산농가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도 축산 진흥이라는 ‘틀’ 안에서 접근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올 것임을 확신한다.
▲김민경 회장(한국축산경영학회·건국대 교수)=축산업은 농촌경제를 이끄는 동력산업이지만 농정예산에서 축산분야의 비중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축산농가들을 힘겹게 하는 규제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다 보니 산업의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산 확보와 규제 완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