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공동 주최로 열린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 자리에서 양분관리제와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환경부 박판규 수질수생태과장은 “양분은 토양의 거름이 되는 물질로 적당량 시비를 할 경우 작물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뿌리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라며 “축산농가의 약 75%가 가축분뇨를 퇴‧액비 자원화를 통해 처리하고 유기질 비료 시장을 살펴보아도 농업 부산물로 만든 비료에 비해 퇴비 부숙을 통해 생산된 비료가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수요처 확보의 한계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고 진단했다.
환경부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양분관리 시범사업은 지역별 토양과 작물 특성 등을 고려해 유기질 비료 살포하는 양을 정
하는 것으로 박판규 과장은 “지역별 특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양분관리제의 핵심은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고 내용을 공유해 나가는 것을 핵심으로 꼽았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지역에 따라 여건이 많이 다른데 전남과 전북은 아직도 충분한 농경지 살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퇴액비 살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고, 도시화되어 농경지 규모가 줄어드는 지역은 정부의 정책사업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도 축산환경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커지며 사회의 용인 수준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이 님비시설로 인지되고 지역주민 몇 명만 반대해도 시장군수가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양분관리제가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