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유업계, “유업체 자율적 선택 가능…경영악화로 당장은 무리”
분기총량제 방식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분분하다.
올해 용도별차등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유대정산방식이 분기총량제로 개편됐다.
분기총량제는 분기별로 음용유용과 가공용 구간의 총량을 합산하고 미달된 물량에 대한 조정을 통해 재정산을 실시함으로써 낙농가들의 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유업체는 개인쿼터별 분기총량제를 적용하는 반면, 낙농진흥회는 진흥회를 하나의 농가로 보고, 재정산을 한번 더 실시하는 집유주체별 분기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속 집유주체에 따라 똑같은 원유를 생산하더라도 유대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번졌다.
순천의 한 낙농가는 “지역 낙농가들과 대화해보니 1분기 재정산이 이뤄진 후 집유주체 소속별로 유대에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물론, 목장의 능력에 따라 쿼터와 생산량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만약 같은 노력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보상이 다르다면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쿼터를 보장해준다곤 하지만 실상은 마이너스 쿼터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설상가상 음용유 구간만큼만 정상유대를 받을 수 있어 개인쿼터별 분기총량제를 적용받는 농가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18일 개최된 제2차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도 생산자측 이사들은 용도별차등가격제의 연착륙을 위해 제도 밖 집유주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유대정산방식 또한 집유주체별 분기총량제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유업계는 입장을 달리했다.
유업체측 이사들은 “유업체 자율에 따라 분기총량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별차등가격제에 참여한 것”이라며 “현재 원유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용도별차등가격제에 대한 효과도 아직은 미비하다. 유업체들의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당장에 분기총량제를 변경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수급여건상 바로 집유주체별 분기총량제로 통일은 어렵고, 유업체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정부나 낙농진흥회가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향후 검토할 의향은 있다. 한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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