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지난 1981년부터 약 40년간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우유 소비기반을 넓히는데 앞장서왔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 대체음료 확산 등으로 학교우유급식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설상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학교우유급식은 등교정상화에도 쉽사리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학교우유급식 현황과 함께 최근 이슈를 되짚어보았다.
저출산 여파·우유 기피현상·학교현장 업무 과중 요인
국내 중학생 90% 이상 칼슘 부족…영양불균형 여전
음용습관 지도·영양교육 통해 스스로 선택권 부여를
▲성장기 영양공급원으로 학교우유급식 실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으로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증진 및 건강 유지에 기여한다.”
학교우유급식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1962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1981년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학교우유급식은 학생들의 식습관 변화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품목 및 공급횟수, 용량 등을 다양화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국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시유, 국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 우유, 유당분해 우유 등을 공급받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및 치즈에 한해 주 2회 공급이 가능해졌다.
1990년부터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복지 제공의 목적으로 무상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체 학생 530만명 중 154만명이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65만명의 학생이 무상우유급식을 지원 받고 있다. 이는 전체 우유급식 학생의 12%에 달한다.
학교우유에 투입되는 예산도 2012년 423억원(개당 380원 지원)에서 2022년 782억원(개당 480원 지원)으로 85% 가량 증가했다.
▲저출산, 코로나19 여파에 급식률 감소
하지만 이러한 예산 투자와 노력에도 학교우유급식률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학교 우유급식률은 50.3%로 2014년 최고점을 찍었던 53.2%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속적인 학교우유급식률 감소의 원인으론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우유기피 현상, 학교현장에서의 업무 과중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전국 학생수는 2014년 630만명에서 2022년 530만명으로 100만명 가량 줄어든 상황이다.
때문에 우유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수는 2022년 기준 9천568곳(78.5%)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유급식 학생수는 2014년 335만명에서 2022년 154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275만명)과 비교해도 18%가 줄어든 수치다.
게다가 무상급식 비중이 높고 주로 부모의 판단에 의해 우유급식을 하는 초등학생은 2019년 기준 급식률이 72.5%에 달했으나, 본인들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우유를 기피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학생은 33.9%, 고등학생은 21.3% 정도에 그쳤다.
설상가상 우유급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모들도 늘어나면서 초등학생 우유급식률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등교가 불가능해지면서 학교우유급식률은 급격한 감소폭을 기록했다.
2019년 급식률이 50.3%였지만 2020년, 2021년, 2022년 급식률은 각각 29.2%, 28.1%, 29.1%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조기에 우유 음용습관 형성을 통한 국산 우유 소비 촉진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은 안정적인 수요처로서의 기능도 위태로워졌다.
2014년 백식시유 중 학교우유급식의 비중은 8.9%(136만톤 중 11만4천톤)였지만 2019년에는 6.9%(9만6천톤)로 감소했다.
2022년 5월 전면등교가 재개됐지만 더딘 회복세에 학교우유급식 비중은 3.7%(5만톤)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학교우유급식 ‘존폐’ 두고 논란
일부 지자체에선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무상우유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학교우유급식제도를 폐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경기도의회에선 ‘학교 우유급식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현행 학교우유급식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장의 교사들과 영양사들은 우유급식 희망자 조사, 무상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우유음용지도 등 학교우유급식으로 인한 과도한 행정업무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한다.
아울러, 학교급식은 교육부, 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면서, 이원화된 체계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와 급식을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 업무 담당자들에겐 행정업무의 효율성 저하도 문제였다.
특히, 학교우유급식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과거와 달리 영양공급이 충분한 시대에 학교우유급식 취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우유소비의 창구로 여기면서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다며 폐지가 어렵다면, 학교 외부에서 우유급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폐지 찬성자들의 주장과 달리 공주대 기술·가정교육과 김선효 교수팀이 6∼18세 초·중·고생 1만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유 섭취 실태’에서 중학생 중 90%가 칼슘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유를 마시지 않는 초등학생의 칼슘 부족 위험도는 우유를 마시는 초등학생보다 15.7배 높다는 것이 드러나 영양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대편에선 안티밀크식 편향된 주장과 행정절차상의 애로사항으로 학교우유급식을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한다.
학교우유 공급체계의 문제로 학생들에게 우유섭취의 기회를 빼앗기 보다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과 함께 교육차원에서 우유 음용습관 지도와 영양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확대
학교우유급식을 둘러싼 지속적인 논란에 ‘2020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및 매뉴얼’은 업무 담당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또한 낙농진흥회는 학교우유급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0년 학교우유급식 업무 전담팀을 신설하고 학교우유급식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학교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사업 확대 환경 및 기반 조성에 나서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와 흰 우유 위주 공급으로 인한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5천원)로 대체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던 방식에서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상우유급식과 병행해 실시하던 무상우유급식이 우유 바우처 사업으로 대체되면서 학교우유급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손익점 관점이 아닌 교육·영양적 관점에서 우유급식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