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중 회장=바쁘신 가운데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축산신문 창간 20주년을 맞아 과연 농업발전 속에 축산업의 역할은 무엇이고 발전방향은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영호 의원=우리농업은 그 동안 식량안보적 차원이나 국가의 근본이 되는 산업이라는 이유로 나라의 보호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적자생존의 원칙이 이제는 농업계에서도 지켜져야 할 때이다. 과거 농업계에 정부가 120조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고도 제자리걸음을 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농가자신을 위해서도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농업은 경쟁력을 논하는 자체가 넌센스다. 하지만 경제의 글로벌화 체제하에서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현안이다. 경쟁력이 없는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어떻게 조화있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현안이고 또 풀기 어려운 과제다. 농지법에 대해서는 당장 고쳐져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농지에 축사를 짓는 것이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미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이 탄수화물 중심에서 단백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를 부정하려는 세력이 있다. 이율배반적인 생각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변화는 축산업 전체를 시스템적으로 봐야 하고, 환경에 대한 문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문제를 차차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홍문표 의원=농업안에서 축산업은 분명 성장 산업이다. 그러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따라서 많은 과제가 있지만 두가지를 전제하고자 한다. 정부가 전환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농가 스스로가 수익을 재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정부의 지원을 기대해서는 결코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국가는 의무 가운데 하나는 국민을 배불리 먹여 살리는 것이다. 축산 농가들이 제도적인 문제로 산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면 정부는 마땅히 이를 개선해야 한다. 음식점원산지표시제나 농지법 문제 등이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생산은 농가들이 담당하지만 사료, 유통, 질병 등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 줘야한다. 그래야만 농민들이 정부를 믿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 문제는 산업의 성과에 비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그 이유는 축산인 스스로가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점이 지적된다. 정부나 단체도 산업에 대한 발전적인 대책이 미흡하다. 축산업을 경종 농업과 조화있게 발전시키면 식량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면서 농업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정책에 임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축산인들도 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는 일에 소홀치 말아야 할 것이다. ▲강기갑 의원=나 자신이 축산을 시작하면서 농업을 같이 했다. 야산을 구입해 개간하면서 산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해봤다. 그 때 생각한 것이 가축을 길러 땅에 분뇨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복합영농이었다고 생각한다. 농업, 과수, 축산은 절대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다만 지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계 전체가 규모화, 전문화되면서 이 같은 복합영농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생산성이나 품질을 유지하면서 철학은 옛날로 돌려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조화를 이룰 때 환경적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몫일 것이다. 행정은 현장에 대해 핵심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퇴비문제는 축산분뇨가 제대로 자원화 되지 못하는 것에 있으며 이는 비료법등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료와 식량에 대한 외국의존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해법이 없다. 자원에 대한 기반은 많이 있지만 그 활용방안을 찾는 것에는 소홀하다. 축산이 개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미국의 광우병, 중국 가금인플루엔자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완전노출 됐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경쟁력 이전에 주변 여건 때문에 우리 축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박해상 차관보=우리 축산업의 총생산액 10조8천억으로 그 규모가 급성장했다. 우리 축산업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음은 물론이고, 날이 갈수록 축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축산업에 있어 규모화와 전업화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현재도 축사시설의 현대화, 도축장 LPC 등 하드웨어에 집중투자하고 있으며, HACCP, 축산업등록제 등 다양한 정부시책을 시행 또는 추진 중에 있다. 정부 정책의 시행에 있어 축산업의 세가지 키워드는 생산성 향상, 질병문제, 환경문제다. 과거에는 생산성향상에 주력했고, 현재는 질병, 앞으로는 소비자 안전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의 환경문제가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크게 6가지의 해결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첫번째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자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브랜드 난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만드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두번째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HACCP을 확대해 축산물이 위생적으로 생산·가공·도축·유통될 수 있도록 시설을 현대화시켜 소비자들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번째는 환경과 부합하는 친환경 축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앞으로는 환경과 조화되지 않고서 축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자연순환농업팀을 구성해 축산분뇨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네번째는 선진방역체계의 구축이다. 완전 개방화 시대에 규정상 정부가 공식적으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검역 뿐이다. 철저한 국경검역을 실시해 우리 농가들이 외래질병으로 부터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철저한 소비자지향 산업으로 축산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 동안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등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중심 수급조절로 경영안정을 이루는 것이다. 자조금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 자유수급조절과 소비홍보를 통한 소비기반 확충은 미래를 준비하는 축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조건이다. 정부는 이같은 자조금 사업의 정착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남호경 회장=현안에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한 뜻 깊은 자리라 생각한다. 과거 쇠고기 시장 개방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축산업은 전체적으로 몇 년째 비교적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도 마음은 항상 불안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축산업계 전체에 퍼져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있지만 대안이 취약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축산문제가 쌀 문제 현안에 가려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유통문제다. 고품질 축산물생산은 농가의 몫이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정부가 해줘야 한다. 밀수와 검역, 원산지단속 등 우리 것을 우리 것으로 팔릴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음식점육류원산지표시제 도입문제가 일부의원들의 반대로 미뤄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축산을 강조하면서도 농지법을 개정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다. ▲김홍국 회장=축산업이 우리농업의 미래 산업이라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있어 식량의 개념은 쌀을 중심으로 한 탄수화물식품에서 육류를 중심으로 한 단백질 식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사결과 쌀을 중심으로 한 탄수화물식품은 15%수준인데 반해 축산물을 비롯한 단백질식품은 30%로,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비중은 단백질식품이 월등히 높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은 한층 가속화되고 심화될 것이다. 소비자지향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쌀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쌀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단백질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 이를 정부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마땅히 농지도 소비자 지향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농지에 축사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지에 축사를 규제하는 것은 축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업의 개념 또한 달라져야 한다. ‘푸드 엔 에그리비지니스(Food and agreebusiness)’ 즉 식품산업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 과거에는 김치 사먹으면 흉봤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구입해 먹고, 아마도 10년 후에는 90%이상 김치를 사먹게 될 것이다. 1차 산업도 공장을 거쳐 부가가치가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1차 가공장을 될 수 있으면 생산지에 유치해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 1차 가공을 거치면 물류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굳이 가공장이 대도시에 있을 필요가 없다. 경쟁국에서 상식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 다음으로 생산성에 대한 문제다. 중국은 인건비가 싸다. 일반적으로 생산원가가 싸다고 생각하기 쉽다. 미국의 경우 인건비가 중국에 비해 30배 이상 비싸다. 하지만 미국의 생산원가는 중국의 70%에 불과하다. 생산설비의 집약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문한 교수=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밀집사육으로 인한 사육환경의 문제이다. 그 다음은 사료의 원료의 무분별한 사용도 문제점으로 지적 된다. 전염성질병은 농가들의 마음가짐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기재산은 자기가 보호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아직도 질병에 대한 농가의 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양축가들이 이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내 이웃의 재산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줬으면 좋겠다. 소비자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축·수산식품이 내성균의 온상이라는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만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지속적인 소비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증대의 길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산업수의사 양성문제다. 현재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수는 1천1백여명이나 된다. 이 숫자는 외국의 산업동물의 사양 두수 혹은 가축단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숫자다. 그러나 대부분 애완동물을 다루는 분야를 선호하고 정작 축산현장에서는 수의사의 수가 적다고 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산업동물 임상관련 학문분야의 학문 후속세대까지 끊어지지 않을 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이 미래를 이끌어 간다면 의·약학, 농·축산학, 환경 분야에서 생물공학을 통한 수의학의 역할이 기대된다. 각 대학의 교육여건이 크게 다르지만 수의학의 균형발전, 수의직의 영역확대, 안정적인 수의직능의 유지 차원에서 수의임상, 예방의학, 생물의학 분야로 세분화된 수용자 중심의 선택과정 확대를 제안하고 싶다. 이는 추후 수련수의사와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찬길 원장=우리축산업이 2004년 통계상으로 농림 총 생산액에 29%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외형이 커졌다. 외형적으로 커지긴 했지만 아직 우리 축산은 FTA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한다. 주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 농업은 완전무장해제를 당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축산은 시장을 가까이 하고 있는 도시근교 밀집 사육형 축산이다. 이는 생산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각종 질병 및 환경파괴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생산이후 공급체인에서 농가들이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환경 안전성문제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축질병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BSE(소해면상뇌증 일명:광우병)발생으로 3백억 달러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미국의 육우농가들은 파멸직전의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육우산업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금방 안정을 찾은 바 있다. ▲정찬길 원장=위기에 빠진 산업이 정부의 지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축산문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우선 이력추적시스템의 도입이다. 앞으로의 경제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산업의 존폐가 좌우된다. 현재 축산업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 일부 브랜드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력추적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고 전 축산물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축산분뇨의 자원화다. 축산과 경종을 묶어 복합영농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것이 축산과 경종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윈윈전략이다. 최종소비처의 원산지표시제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많은 국내 축산물이 무질서한 유통상황 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아무리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해 내더라도 소비단계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축산은 절대 동력산업으로 발전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