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전문가 1차 협의가 우리측의 과학적인 논리와 근거 제시로 아무 결론 없이 11, 12일 이틀간의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차 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방안이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이틀 동안 쇠고기 전문가 협의를 가졌으나 갈비 등 쇠고기 전 부위를 포함하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견해 차이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첫째날인 11일에는 미국의 광우병 통제조치에 대해 그동안 우리측이 실시했던 독자적인 위험평가 결과와 미국의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사항 등을 설명했다. 둘째날인 12일에는 나이 제한 여부, SRM 범위, 수입허용 부위 등 새로운 위생조건 개정 방안에 상호의견을 개진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구체적인 위생조건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서 미국측은 OIE 기준을 내세워 나이나 부위 제한을 없애고 갈비를 포함한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수입해 갈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는 것.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국의 반복적인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실과 수입위험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들어 모든 종류의 광우병 SRM과 부산물은 물론이고 30개월 미만의 연령 제한 규정을 푸는 것도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우리측은 두 차례에 걸친 광우병 SRM인 등뼈 검출과 수출해서는 안 되는 부위인 갈비 통뼈 및 뼛조각 검출 등 반복적으로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점을 들며 미국측의 검역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우리측은 또 그동안 광우병 전문가회의를 통해 축적한 정보와 현장조사 등 수입위험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이력추적제 미비 및 사료의 광우병 교차오염 가능성 등이 있음을 꼬집고 미국이 요구하는 전 부위를 개방할 수 없음을 잘라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이상길 축산국장 등 5명의 한국대표단과 미 농무성 척 램버트 차관보 등 7명의 미국대표단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