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 농림부장관은 지난 19일 소 브루셀라병 감염률이 일정률 이하로 떨어질 경우 현행 60%의 살처분 보상금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수입 옥수수를 대체할 조사료(청보리) 생산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임 장관은 이날 농림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의 심문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소 브루셀라병이 줄어들 수 있도록 축산인들의 자율 방역 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면서 배합사료원료를 대체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또 한미FTA 체결로 가장 피해를 보는 축산부문을 위해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친환경축산업 육성에 중점을 둬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6% 확대해 반영하는 한편 FTA이행특별법에 따라 축산소득직불제도 검토해 나가는 등 농가단위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개정을 한미FTA와 연계시킨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FTA와 검역은 별개”라며 기존의 농림부 입장을 재확인시키면서 “검역문제는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임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농해위원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촉구와 서재관의원, 최규성의원, 김낙성의원 등의 소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필요성 제기 및 조경태의원, 김형오의원, 정세균의원, 이영호의원 등이 국제곡물가 폭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우희종 교수(서울대), 윤석원교수(중앙대)와 김창섭과장(농림부 가축방역과)에 대한 증인 심문을 통해 두차례에 걸친 SRM 검출이 즉각적인 수입중단 사유가 아니냐고 캐물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