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돼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증액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그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2008년도 농림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위는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천49억원인 내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예산을 최고 1백6억원 추가 지원하고 돼지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도 일부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정부의 예산안에는 항복 자체가 없었던 돼지열병 청정화 시범사업 및 우수축산물먹거리타운 조성을 위한 예산의 증액과 함께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인 4백14억원의 2배가 넘는 4백91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이밖에 사료산업종합지원 및 돼지고기까지 포함하는 육류이력추적시스템, 시도가축방역 예산의 일부 증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돈업계 요구가 정부의 농림예산안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국회를 대상으로 양돈관련 예산의 추가지원 관철에 집중해온 대한양돈협회는 이번 심사결과에 대한 정부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돈협회 정선현 전무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농해수위가 요구한 예산개선안은 협회의 요구를 상당부문 수용한 것 같다”며 “FTA 상대국들과 경쟁을 위해서라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축사시설현대화를 위해 연간 2천1백50억원, 가축분뇨 처리지원에는 연간 2천5백50억원의 예산이 각각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대일수출 재개를 위해 내년부터 돼지열병 청정화사업을 전개하되 돼지고기 역시 생산이력제가 가능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