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 중심축’ 걸맞는 정책기능 강화 촉구 축산국을 없애는 방향의 ‘농정관련 조직 혁신 및 합리화방안’에 대한 농특위의 연구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축산업계에 일파만파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 제2153호 1면 참조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 등에서는 지난달 30일 축산국 폐지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내고, “축산국을 오히려 확대시켜야 할 마당에 폐지가 웬말이냐”며 “축산국 폐지에 대한 해답은 축산청 설립”이라고 못 박았다. 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외협상에서 축산업을 소외시키더니, 농림부에서도 찬밥신세인가”라고 개탄하며, 축산업은 가축의 특성상 365일 내내 생겨나는 수급과 가격, 유통문제 등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타 품목과 혼재될 경우 전문적 해법과 대책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산업은 농업총생산량의 35%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축산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축산국을 없애야 한다는 발상은 축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만약 축산국 폐지 운운하며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면 전국의 낙농육우인들은 모든 축산농가와 함께 축산청 설립의 당위성을 밝히고 이를 위한 연대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경고했다. 양돈협회도 성명서에서 “축산국을 없애는 안이 제시된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축산업은 농업 가운데도 가장 큰 경제 가치를 산출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축산국 업무를 기능별로 분산하여 축산국을 없애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업의 산업적 중요성과 성장을 감안, 축산분야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축산국의 기능을 강화하여 축산업이 농정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축산국을 폐지해선 안 되며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축산·수의업계 전문가들도 “축산국을 폐지하고 기능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은 축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단순논리”임을 지적하고, 이제 농정의 중심을 축산에 두고 축산국의 조직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