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단체들이 경마·마필산업을 사행산업으로 규제하려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축산단체들의 입장을 밝혔다. 축단협은 사행산업 종합계획 관련 기본자료 공개 및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일방적 의결을 준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축단협은 “사감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부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대책안에는 사행성 유포 및 사회부작용의 근본원인인 인터넷 도박 등 불법적인 분야와 사행성 게임물은 제외돼 있다”며 “미래 농축산업의 신 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말산업의 기반을 일거에 허물어뜨리는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또 “경마산업은 복권이나 카지노와 같이 단순한 우연적 결과나 기계조작 등으로 사행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필생산·육성에 따른 경마시행이 우수마필 생산으로 환류되는 순환 사이클로 이루어진 복합산업이다”라며 “이 같은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도 경마산업을 사행산업으로서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사행산업을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며 업종별 특수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장기간 막대한 투자를 통해 육성해야 가능한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만 집중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축단협은 “마사회가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마사회(경마)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농축산인 모두는 한 목소리로 사감위 종합계획 철회해야 하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감위 폐지를 위한 대정부, 대국회, 대국민 설득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