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단협·한우협 등 “자율성 훼손…소작농 전락” 앞다퉈 철회 촉구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축산생산자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등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 방침을 어려운 여건속의 양축농가들을 떠미는 행위로 규정, “과연 옳은 일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대로 대기업 진출이 이뤄질 경우 축산업을 포기해야 하는 양축가에 대한 대기업 고용승계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그 조건 역시 양축농가들의 영농 경력을 인정, 대기업 연봉수준에 맞게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를 농식품과로 축소, 지식경제부 산하에 들어가도록 하면 딱 맞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도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개방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자본논리로 일관한 농업정책은 농축산업의 해체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아직 경쟁력 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시장지향적인 농업정책은 농축산인들에게 혼란을 줄 뿐 이며 농축산업 전체를 구조조정 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우협회는 양계·양돈의 계열화사업 사례를 들며 대기업에 의해 농업이 좌우되고 농업인은 자율성을 잃은 제2의 소작농가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 역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허용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양계농가 대부분이 도산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양계협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시장과 경쟁 지향적인 정부 정책을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면서도 축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업논리가 적용되면 국민의 먹거리 불안은 물론 나아가 고용난 심화에 따른 농촌사회 문제로 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단체는 따라서 축산업의 근간을 흔들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허용과 비농업분야의 농업분야 확대 계획은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