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 쪼개어 책을 발간한 김윤종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무역협정팀장<사진>. 김 팀장은 그동안 농식품부에서 근무해 온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 ‘농가소득,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라는 책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선진국 농가 소득 보조금 정책의 메카니즘과 농산물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 거래에 관한 내용을 모아 책으로 펴낸 것. 저자는 농정 기획 업무와 종합 발전대책에 정통하며, 많은 자료를 모으고 OECD 사무국에서의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선진국 농업 보조금제도의 공학적 운용 원리와 최근의 동향 등을 잘 정리했다.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선진국에서는 작물 보험, 소득 보험과 다양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가격 불안 요인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농산물 선물이나 옵션 등 헷징 수단도 발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농가단위로 적립계정을 만들어 소득이 줄어들 경우, 농업인의 저축과 그 만큼의 정부 지원금을 합하여 줄어든 부분을 메워 주는 제도가 선진국에서 운용되고 있다. 우리는 아직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지만, 그러한 논의에 대한 연구를 축적해 가는 노력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자는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농업 구조조정 역사와 경험도 아울러 정리했으며, 특히, 캐나다의 사례에서는 IMF식 구조조정 처방은 농촌사회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부터 농가소득을 보호해 줄 종합적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 준다. 이 책은 현직 공무원이 직접 쓴 것인 만큼 관련 학계, 농정 현장과 시장에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