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태평 장관, 기자간담회서 밝혀 농업보조금이 전면 구조조정 된다. 아울러 기금 통폐합 방안도 마련된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농업개혁의 일환으로 농업보조금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히고, 그렇다고 해서 보조사업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농업보호 보다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장 장관은 아직 보조금 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상이나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개별 농가에 대한 각종 보조지원금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농업 보조금 개혁은 당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반영할 것이라며 무작정 농업을 보호하는 식의 보조는 없애되 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돈의 경우 품질장려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자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돈사 지원을 통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원 대상을 바꾸겠다는 것. 장 장관은 농가에 대한 지원이 당장은 농민들에게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농업이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보조금 제도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서 국민세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농업개혁의 가장 큰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우리는 뉴질랜드와 달리 영세한 농가가 많기 때문에 영세한 농가에 힘 보태주는 것이 바로 조직화라며 조직화된 생산자단체에 기술, 교육, 컨설팅, 경영 등에 이르기까지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는 것이다. 장 장관은 이에 따라 보조금 전체의 감액은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오히려 단기간에는 보조금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면 투자할 곳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장 장관은 규모있는 농가에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고, 영세 농업인에 대한 보조로 생산성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면서 앞으로는 보조없이 농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단다. 그러나 장 장관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식의 개혁보다는 농민, 농민단체, 농협 등과 함께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농업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내에 농업개혁추진 T/F(팀장 제1차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개혁기간을 크게 내년까지로 보고 있다면서 농업 개혁 중 아주 큰 부분이 농협 발전인 만큼 신경분리와 조합규모화도 내년까지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고, 오는 4월에 농협법이 개정될 있도록 농협의 임직원과 조합장을 상대로 직접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임도 덧붙였다. 장 장관은 신경분리는 농협법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익금이 농민들을 위해 사용토록 통로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신경분리가 되면 오히려 농민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장관은 기금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농신보 기능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앞으로 모든 정책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 확고하다고 강조하고, 농업계의 일치단결로 대타협속에 농업개혁을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