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규모화·조직화…선진국 수준 MSY 확보 종돈장 평가제 도입 전문성 강화…‘저가사료’ 개발 보급 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대…’13년까지 자원화율 90% 달성 맞춤 컨설팅 통한 소모성 질병 차단…’14년까지 돈열 근절 ◆생산 수급 현황 2009년 생산액은 5조4천734억원으로 농림업 총 생산액의 12.7%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가수는 8천호로 평균 사육두수는 1천204두.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양돈산업에 대한 신규진입 및 분뇨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생산량 증가에 한계가 있다. 외국과 식문화 차이로 삼겹살, 목심 등은 수입하는 한편 가격경쟁력이 있는 안등심, 후지 등은 수출하고 있다. ◆생산단계 2009년도 비육돈 생산비는 23만9천원. 이중 사료비가 5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MSY가 많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형편이다. 덴마크와 비교할 때 질병 및 축사시설 노후화 등으로 MSY는 11두, 두당 생산비는 2만4천원의 차이 발생으로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다. ◆유통단계 ★유통경로 농가와 계약된 육가공업체가 산지돼지를 공급받아 도축·가공 후 유통하는 경우가 전체 유통경로의 59%를 점유하고 있다. 농가가 산지조합 또는 도매상인(공판장)으로 출하하는 경우가 33%이며, 그 외 중간상인에 의해 수집·유통되는 경우가 8%를 차지하고 있다. ★유통비용 유통경로 및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나, 평균 소비자 가격에 42% 수준의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육가공업체가 농가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도축가공후 판매하는 유통구조가 타 유통경로에 비해 유통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중간상인이 농가에서 구매하여 도축 및 가공과정을 거친 후 소매점에 판매하는 유통구조가 유통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수출입단계 2000년 대일 수출중단 이후 러시아·필리핀·태국 등으로 신규 시장 개척을 추진했으나 저가수출 등으로 수출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비용절감 대책·소득제고 방안】 ◆생산성 향상 방안 08년 두당 28만2천원의 생산비를 ’12년 24만2천원, ’14년 19만2천원으로 감축하고, MSY는 ’08년 14두에서 ’12년 18두, ’14년 22두로 늘리며, 사료급여량도 08년 387kg에서 12년 345kg, ’14년 304kg으로 줄인다. ★한국형 종돈개발 종돈장 청정화 및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형 종돈을 개발한다. 청정·전문화된 종돈장별 최우수 종돈(Top 10% 이내)을 교류·평가 반복(6∼7세대 반복)을 통해 한국형 종돈을 선발하고, 종돈장 네트워크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돈장 종합평가, 청정화 지원, 능력검정 등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종돈장· AI센터 관리강화 종돈장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원종돈장(GGP) 20개소, 전문종돈장(GP) 100개소 목표로 전문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파이프 스톤 형태의 핵돈군(전문GGP), 증식돈군(전문GP)농장으로 전문·계열화를 육성한다. 종돈장 평가제 도입으로 생산성, 위생·질병 수준 향상을 통한 전문화 및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종돈장 종합평가 우수 종돈장에는 전문화 지원을 하는데 금리를 현재 3%에서 1%로 차등지원 한다. AI센터 청정화 및 전문화를 위해 우수 AI센터 인증을 추진하는 한편 돼지정액 등 처리업체 등록기준을 현실화하며, AI센터에 고능력 종돈 구입비를 지원한다. ★비육농장 시설현대화 및 체질개선 노후축사에 대한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전업농가 중심으로 축사시설을 지원하되, 후보돈사 또는 격리돈방을 의무화해야 한다. 질병청정자돈 공급을 위한 모돈전문비육시설비를 지원한다. 축사유형별, 사육형태별 생산성이 좋은 농가를 선정하여 우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를 발굴하고, 하위 농가에 현장에 적용토록 한다. 축사시설현대화 및 써코백신 지원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분석한다. 돼지고기 등급제도 개선을 통한 단계별 적정사료 급여를 유도한다. 등급판정 기준을 시장선호도 및 유통여건에 부응토록 단순화하고 변별력을 높이도록 보완한다. 또 과도한 지방침착 억제를 위해 근내지방도 최적범위를 설정하고, 육질등급 평가를 세분화하여 그 결과를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비정상육 발생을 예방한다. 컨설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컨설팅협의회(가칭)를 육성한다. ★위생·안전성 제고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위한 A1?, B1? 등급 출현율 11년 7%, 12년에는 10%를 달성한다. 양돈농가 HACCP 적용을 오는 17년까지 1천5백개소로 확대하며,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한다. 식육판매, 운반, 보관, 집유 등 유통단계에서는 HACCP 적용업소와 미적용 업소 간 시장 차별화를 유도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기반구축을 위한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한다. ★현장위주의 교육체계 개선 생산자단체 및 대학 등 양돈 전문실습교육시설 1∼2개 소 설립하고, 양돈 후계자 및 신규진입 농가는 현장실습 및 일정교육 이수 후 진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돼지 소모성질환 발생 차단 질병 뿐만 아니라 사양, 환기 등에 대한 농가별 맞춤형 종합 컨설팅 지원을 통해 돼지소모성질환 발생을 최소화시킨다. 이를 위해 질병?사양?환기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자문단(31개반, 192명)과 계약을 체결하여 양돈농가 320호에 대해 연중 컨설팅을 실시한다. 어린돼지의 폐사율을 감소시켜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을 공급한다. ★돼지열병 청정화 대일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통해 국내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양돈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돼지열병 청정화’를 추진한다. 오는 2014년 돼지열병 청정국 선포를 목표로 단계별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사료비 절감 저가사료(팜박 등)에 대한 농장 현장검증 및 적정 사육단계별 급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에 대해 농가 현장접목 실험을 추진한다. 모돈농장의 경우 이유사료 절감 및 섬유질 사료급여를 통한 모돈의 경제적 가치 분석 및 현장에 접목한다. 국내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사료자원 개발업체에 원료구매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우수농가 및 경영체의 생산성 자료 등을 공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평가 결과 생산비 절감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보조비율 차등화 등 인센티브 지원을 제도화한다. ★배합사료 항생제 사용금지 및 대체물질 개발 오는 11월 7월부터 항생제 사료첨가를 전면 금지하는데 따른 가축 생산성 유지기술 개발 및 농가에 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한다. 배합사료 및 TMR 사료에 항생제 사용 감축실적에 따라 사료원료 구매자금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가축분뇨자원화 추진 오는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 11년까지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00톤 규모의 공동자원화시설을 확대한다. 또 녹색성장 대비, 에너지화 시설도 금년 3개소에서 오는 13년까지 15개소로 확대한다. 생산된 퇴·액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통센터와 저장조를 늘리고 자원화조직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 액비살포비 등 차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액비살포 지역을 농경지·초지 이외 골프장·임야도 추가한다. 이를 통해 13년까지 가축분뇨자원화율 90%를 달성한다. ◆유통 효율화 방안 ★브랜드 규모화·조직화 추진 대형팩커 육성을 통한 도축·가공·유통단계를 일원화하여 유통단계로 발생되는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현행 5단계의 유통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여 두당 9천원의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중·소규모 브랜드를 통합하여 양돈 브랜드 사육 비중을 오는 15년까지 80% 달성한다. 개별농가 위주에서 산지조직체(농기업 및 브랜드경영체) 중심으로 생산·경영체계를 리모델링하여 고품질 돈육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도축업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중인 도축장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하고, 위생검사 강화를 통해 위생수준이 열악한 도축장도 영업정지 처분을 하며, 도축장 실명제 본격시행에 따른 식육판매업소 등 점검을 강화한다. 구조조정 대상 도축장이나 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식육포장처리업체도 이런 도축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에서 배제한다.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폐업 도축장 부지의 타 용도 전환이 용이하도록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도축장내 육가공장 설치 확대를 위해 건폐율 상향도 추진한다. 전국 주요 거점지역 LPC(7개소) 및 도매시장(9개소)을 부분육 가공·상장 등 물류기능 강화로 권역별 유통 전진기지로 정착시킨다. ★소비 및 수출확대 방안 자조금을 활용한 저지방 부위 소비촉진을 통한 소비패턴 변화를 유도하며, 발효햄 등 소비자가 요구하는 소비패턴에 맞출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 오는 14년까지 내륙지역 돼지열병 청정화를 추진한다. 필리핀·홍콩 등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수출 국가별 검역협상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