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생산유발효과 서비스업 대비 월등 축산물의 소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증가를 국내산으로 충당하느냐, 수입육으로 충당하느냐는 앞으로 우리 노력에 달려있다. 축산업 생산액 또한 꾸준히 늘어왔고, 향후 전망도 밝다. 부가가치 면에서 볼 때도 축산업은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2%에 달했다. 재배업에 비해서는 작지만 산업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축산업 가치는 새롭게 조명받아야 한다. 산업연관효과 분석은 2000년의 산업연관표를 근거로 2001년에 연구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보면 축산업은 생산유발효과, 영향력계수, 취업유발계수가 높다. 축산부문 산업들은 서비스, 음식점, 도소매 산업들보다도 생산유발계수가 큰 것으로 나왔다. 또한 축산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총 생산유발효과는 38조 8천976억원으로 계측됐다. 축산업의 자체 생산액의 거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축산업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동시행령, 축산법,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산업연관표 모두가 일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축산관련 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산업의 발전 생산액, 부가가치, 수출입통계 등 각종 통계를 두루 검토하고 정부지원, 세금, 규제 등 각종 이해관계를 따져서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
농산물 안전성은 잔류농약의 기준치 준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양의 비옥도를 높여야 하고, 비옥도를 높이려면 화학비료를 줄이고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 유기질비료로는 충분히 부숙된 퇴비, 액비가 가장 좋다. 따라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축순환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축산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특히 현재 축산업은 첨단 동물생명공학을 포괄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 동물자원산업은 전통적인 축산과 첨단 동물생명공학을 포괄하는 새로운 산업분야이다. 축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산업 △21세기 세계 복지향상 및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엔진 △첨단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유망산업 △녹색성장의 핵심산업 등으로 쑥쑥 뻗어나가고 있다. ◆단백질 주요 공급원…국민 체력 향상 기여 축산물은 80년대 이후 국민의 체력과 체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한 단백질과 영양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식생활 변화를 영양학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면, 곡류 식품으로부터 섭취한 칼로리의 양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신체의 성장에 필수적인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섭취는 급격히 증가했다. ◆축산업 사회역할·비중 맞게 예산 늘려야 이러한 축산업의 역할이나 생산액, 부가가치, 산업연관효과 등 산업비중을 감안하면, 축산분야 정부예산은 증액돼야 한다. 2009년의 경우 농식품부 전체 예산 14조6363억원 중 축산분야는 9832억원(6.7%)이었고, 올해는 전체 예산 14조6738억원 중 1조170억원(6.9%)이었다. 내년에는 14조9092억원 중 축산분야는 1조420억원(7.1%)이 잡혀 있다. 현 수준 7%에서 2배 정도인 15% 가량으로 올려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식품부내 축산분야 조직역시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 지난해 어업 생산액은 6조9240억원이었지만, 1차관보, 3개국, 12개과를 두고 있다. 임업 역시 생산액은 1조6300억원에 그치고 있지만, 산림청 조직을 갖추고 있다. 반면, 축산업 생산액은 16조484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직은 축산정책관 밑의 3개과에 불과하다. 산업규모에 따라 축산정책관은 축산식품국으로 확대개편돼야 한다. 현 3개과는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동물방역과, 축산식품안전과, 친환경축산과, 동물생명공학과 등 6개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식약청의 식품안전 일부를 농식품부에 이관하는 것이 요망된다. 노경상 원장 (축산경제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