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안정공급 적신호 더욱 심각한 것은 통상적으로 여름철 생산이 줄고, 겨울철에는 회복되기 마련이나, 생산비 폭등으로 인한 목장경영이 악화되고 구제역 파동까지 겹쳐 목장 폐업이 늘어나면서 회복될 요인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5년 55만두 이상이던 사육 젖소는 2010년 12월 현재 42만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로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야말로 안정적 우유생산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다. 특히 낙농생산기반 조성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송아지 생산에서부터 착유소까지 24~28개월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생산을 늘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우유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시장경제체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개입을 통해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에 주기적으로 발생된 바 있는 우유부족 현상이 폭발적인 우유소비 증가에 기인했다면, 현재의 우유파동의 조짐은 환경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공급측면에서 발생된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FTA, 생산비 폭등으로 인해 낙농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낙농가의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신규로 낙농에 참여하는 후계자마저 줄고 있다. 또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우유부족 현상은 향후 FTA 발효시 예상되는 국내 낙농시장의 혼란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FTA 대책으로는 그 같은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유 식량가치 세계가 인정 일본은 전후(戰後) 식량확보를 위해 1940년대 말부터 낙농산업을 장려하는 이래 현재까지 견고한 낙농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10대 국가정책을 선포한 바 있는데, 그중 낙농산업 장려대책이 포함된 바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량으로서의 보호, 육성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FTA 협상을 타결한 EU, 인도, 미국은 세계 3대 우유생산국이며, 인도를 제외하면 두 나라 모두 유제품 수출국이다. 향후 FTA발효시 낙농기반 붕괴는 국가적으로 절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또한 국제 곡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일본은 우유부족현상을 대비하여 갖가지 생산 장려대책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다. FTA가 국제화 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임을 인정하더라도,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식생활의 필수식품인 우유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유지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인식 부족에 위협받는 낙농업 1884년 우리나라 최초 농학자 최경석이 고종황제의 허락을 받아 미국 캘리포니아로부터 젖소 저지종 2마리를 도입한 이래, 일제강점기에는 전쟁물자의 효과적 조달과 식민지배 강화의 수단으로 낙농산업의 명맥이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시절 1964년 한독낙농시범목장 설립 이래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우유는 식량이라는 국가적인 철학과 선대 개척 낙농인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낙농가치가 흔들리고 위협받고 있다.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실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현재 정부정책의 가장 큰 문제이다. 우유부족 현상의 경고, 정말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승호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