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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가 재기 강력한 지원책 강구 기사회생 기회로

■포스트 구제역·AI, 희망 사다리를 세우자 / 지상포럼 (낙농)

  • 1 1
  • 등록 2011.02.09 10:24:20
[축산신문 1 기자]
 
젖소 생산능력 고려 보상…피해농가 회생 근본대책 시급
고능력우 확보 최소한 3년 이상 걸려 지금부터 준비해야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먼저 금번과 같이 구제역 확산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의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유수급 문제에 대한 사전대책도 시급하다.
이상기후 변화, 사료값 폭등을 비롯한 생산비 폭등에 따라, 농가 사육의지가 급격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구제역 확산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선 구제역 피해농가의 실질적인 구제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젖소 살처분보상금 체계 개선, 유대보상기간 연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제역 이후, 목장경영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상환이 도래하는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 연장, 목장원유가 현실화 등 생산비 폭등에 대비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원유 증산을 위한 암송아지 생산 장려 및 젖소 도태시기 연장을 통한 다산우 장려대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낙농육우협회에서는 구제역 이후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문제풍 회장(낙농진흥회)=구제역 사태로 인해 원유공급량이 줄었지만, 국내산 원유의 74%에 달하는 음용유 시장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간 150만톤에 달하는 유가공품 및 유제품 원료 시장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0년말 국내 분유재고 물량이 불과 1천톤 정도였기 때문에 분유가격 상승과 이를 원료로 하는 유제품 및 제과제빵·음료 등의 연쇄적인 제품가격 상승은 물론, 현행 관세체계 여건상 저급한 혼합분유의 수입량 증가로 제품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유수급안정을 위해 농식품부가 취한 선제적 대응 조치는 자칫 구제역 이후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낙농산업을 기사회생 시켜낼 견인차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이다.
특히 연간총량제는 낙농가의 해묵은 염원 사항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간 연간총량제는 과거의 공급과잉을 재연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도입이 지연되어 왔으나 공급과잉에 대한 안전장치(상한선 제도)와 병행함으로써 항구적인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가 될 전망이다.
이제 구제역은 축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국가적인 사안이 되었다.

▲이재용 회장(한국종축개량협회)=혈통이 확실하고 능력이 우수한 젖소들이 살처분되면서 원유수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해당 낙농가, 유가공업체 등 관련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부족한 원유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젖소를 도입해야 하는데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의 경우 광우병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젖소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정도 인데 이들 국가들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매년 4만5천두 가량을 수출하고 있어 가격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수입 대상 젖소의 유전능력도 상위 5%라고는 하지만 국내 젖소 능력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배합사료 위주의 국내 젖소능력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검역과 통관 등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금년 하반기에나 농가 입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능력이 우수한 젖소수정란을 젖소 또는 한우에 넣어 생산하는 길인데 그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고 체계적인 혈통은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대 현실화 등 생산의욕 고취로 원유부족사태 해결
원유 폐기기준 완화·환원유 시장 개척 통해 수급안정을


▲신관우 회장(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충북낙협장)=구제역으로 인해 낙농업계는 물론 축산업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살처분 가축 증가로 인해 수급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낙농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낙농가수 급감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원유 생산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구제역 사태까지 발생해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구제역 발생 이후 이동제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폐기되는 원유도 증가하고 TMR공장도 불가피하게 파행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등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원유수급안정을 위해 진흥회 농가들의 쿼터를 상향 조정하고 연간총량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만으로 낙농업이 정상으로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바닥에 떨어진 낙농가들의 생산의욕을 되살리고 우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낙농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원유부족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낙농가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부족한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유업체들의 원유확보 전쟁이 벌어질 경우 기존의 낙농산업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낙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유대보상기간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흥원 조합장(서울우유조합)=지난해 9월 42만9천두에 달했던 전국의 젖소 사육두수가 구제역이 재발한지 두 달 만에 39만3천두로 감소했다. 구제역으로 인해 3만6천두의 젖소가 매몰처분 된 셈이다.
앞으로도 구제역이 상재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두수가 더 매몰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유수급은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
특히 우리 조합은 능력이 우수한 젖소 매몰두수가 점점 늘어 하루에 1천900톤 이었던 집유량은 최근 1천300톤으로 감소했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물론 우유가공처리량도 20%이상 줄고, 판매량도 감소하여 조합경영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매몰된 가축에 대한 보상체계에 있어 한우와 돼지는 그 자체서 최종 산물로 보상금이 산출되지만 젖소는 우유생산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원유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젖소 MMA물량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기대한다.

▲오교율 지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회)=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지난 6일 현재 젖소 3만5천450두가 살처분되고, 원유 폐기량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낙농가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연간총량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나 현 시점에서는 안 맞는다.
왜냐하면 낙농가들이 쿼터 증량과 연간총량제에 맞춰 원유를 증산하고 싶어도 생산비가 크게 올라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배합사료가격이 동결되어 유대 인상요인이 없다고 하나 면실과 알팔파, 티모시, 연맥 등 단미사료는 20%이상 치솟았다.
물론 정부가 내놓은 연간총량제에 대하여 전국의 3% 농가는 채울지 모르나 대부분의 낙농가는 못 채울 것이다.
따라서 농가수취 원유가격 현실화만이 앞으로 원유수급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는 방법이다.

▲김시환 전무(한국유가공협회)=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된 젖소가 늘어남에 따라 원유부족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유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하루아침에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대책은 물론 중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폐기처분되는 우유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백신접종이 끝난 만큼 폐기처분기준을 완화하고 분유로 만드는 물량을 최소화해 일반음용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중기대책으로는 환원유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우유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원유를 만들어서 공급함으로써 전체적인 수급을 안정시켜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구제역으로 가축이 살처분 당한 낙농가들이 낙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입식할 젖소가 없다면 많은 낙농가들이 낙농업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젖소를 수입해 이들이 가능한 빨리 입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물론 하루빨리 구제역 사태를 종식시키는 것이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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