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곳곳 식품 수급난 심화 식품선진국은 수출에 주력하고 부족국가는 기아에 허덕이는 국면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식품공급 부족현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다. ‘에너지’하면 산업에너지만을 생각하고 석유대체 에너지개발에 국력을 소모해왔다. 이 정부도 출범 시 에너지총리를 말할 정도로 국가 정책의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산업에너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산업에너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의 에너지 즉, 식품에너지가 더 시급하게 되었다. 산업에너지의 부족은 줄이거나 대체방법이 있지만 사람의 경우 먹지 못하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달러’만 있으면 사오면 된다고 봤는데 세계 도처에서 식품공급부족현상이 예기치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달러’가 있어도 사올 수 없는 위기가 우리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은 식량자급률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농식품부에 주문하였고, 농식품부는 식량 자주율이라는 개념으로 5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자주율이란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비율과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비율을 합하여 ‘자주율’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성장산업으로서 우리경제에 새로운 자리매김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쌀을 비롯한 국내산 식품의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현행 농업정책으로는 불가능하고 식품산업정책을 복지정책과 분명히 구분하여 농민정책과는 다른 식품산업정책을 분명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쌀 목표가격 및 공공비축제, 농가별 소득직불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하고, 간척지는 산업용으로 활용하기 전에 식품산업기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복지 아닌 산업차원 인프라 구축 이 간척지 활용에는 쌀을 제외하고 사료곡물 재배, 조사료 등 축산업의 융·복합적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경종과 축산이 어우러져 자원순환 지속가능한 농업을 산업적 차원에서 투자하여 경제와 환경, 식품산업과 생명산업이 선도하는 성장산업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둘째, 이와 병행하여 해외농업개발은 ‘유통형’에서 다양한 형태의 해외농업개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인프라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를 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양국의 이익이 증대되는 투자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 주도 다각적 해외농업 개발 이 사업은 경제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개념에서 양국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새로운 국제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유통형 간접지원방식은 성과를 기대 할 수 없다. 정부가 투자하지 않고 민간만이 투자하는 혹은 공기업만이 투자하는 방식은 성공할 수 없다. ‘LH공사’의 모습을 재현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시카고 곡물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곡물메이저’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이 독과점시장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면 식품자주율 50% 달성은 불가능하다. 민간기업은 투자효율을 생각하고 Risk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 국민의 먹을거리는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식품에너지 확보는 국가존립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가 무너지면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기업이 정부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후손은 엄청난 위기를 맞아 주변국가에 매몰되어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비축정책, 해외 인프라 구축지원, 관련법령 정비, 조직 개편, 인재 육성 등을 통해서 이 사업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느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이 정부 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 이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철저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를 이와 같은 3가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을 축산업에서 찾고 이를 바탕으로 식품에너지의 자주율 50% 달성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조직개편, 재원의 분배, 민관의 역할분담, 중장기 로드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식품에너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정책개발을 위해 국민 모두가 인식을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 석유 에너지만을 추구하던 시대를 청산하고 산업을 창조하는 사람의 에너지원을 먼저 해결하는 현명한 선택이 요청되는 시대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