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어려움 외면, 적극 수입협상” 지적 “불리한 여건에도 나름대로 선전” 평가도 한·캐나다 쇠고기 수입협상이 지난달 28일 타결됐다. 한우업계에서는 소비부진으로 한우가격이 30% 이상 폭락하는 등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꼭 캐나다와의 수입협상을 진행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을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수입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상내용과 비교할 때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드러나 다행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4차례의 기술협의 등 캐나다 측과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당초 캐나다 측은 지난 2009년 4월 WTO에 제소, 배수의 진을 치고 같은 BSE위험통제국인 미국과 동등한 조건의 수입위생조건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선 한우협회는 시기적으로 불안한 지금 꼭 협상을 진행시켜 농가들을 더욱 실망시켜야 했는지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협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캐나다는 2003년 5월 BSE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이후에도 08년 3건, 09년 1건, 10년 1건씩 매년 꾸준히 BSE가 발생하는 국가로 도저히 안전성을 믿을 수 없는 국가”라며 “미국과의 협상내용 보다 분명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었고, 왜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17만 한우농가는 소 값 하락에 사료 값, 유류비 인상으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에서 농가 생존대책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던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캐나다의 WTO제소로 인해 7월 내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우리 정부는 궁지에 몰렸다. 때문에 당초 캐나다와의 수입협상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우리의 요구를 상당부분 관철시킨 결과를 만들어 낸 노력에 대해서만큼은 격려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