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원료 무관세 적용 품목은 확대 검토 민주당이 제시한 한·미FTA 농축수산업 분야 10대 보완대책 가운데 축산소득에 관한 비과세 범위 확대에 대해 정부가 수용거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에 대해서는 품목 확대 검토 등 일부 수용의사를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이같은 의사를 나타내자 정부의 무성의하고 무대책한 태도를 질책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농축수산업 분야 피해 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당장 내년도 농식품관련 예산이 2.6% 축소된 것 하나만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적한 농어업 보완대책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원유파동에서 보았듯이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사료원료 대한 무관세 영구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반드시 농식품부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