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곡물 전량 수입의존 한국축산업 절대적 ‘안전장치’ 축산물 수입관세·FTA 수혜산업서 재원 충당 검토돼야 ▲최윤재 교수(서울대학교)=한미FTA 국회 비준이전에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료안정기금은 어려울때를 미리 준비하는 제도로 과거에도 존재했던 것 아닌가. 물론 재원조성이나 활용방법에 있어서 다소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때문에 그 필요성이 외면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사료업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줄 것을 기대한다.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양축농가와 사료업계 등 우리 축산업과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다만 재원조성의 경우 농가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축산물 수입관세라든가 FTA 수혜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종국 조합장(가평축협)=사료안정기금 설치는 축산업에 있어 당연히 필요하다. 아니 벌써 안정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어야 한다. 사료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야만 하는 우리 실정에서 국제 곡물가격 인상 추세 등을 감안하면 미리미리 해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FTA 협상 타결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산업이 바로 축산업이다. 축산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료안정기금을 설치해 사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일부 축종의 경우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웃돌고 있는데다 사료 값도 해마다 오르고 있어 축산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안정장치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사료안정기금 도입이 꼭 필요하다. ▲강병무 조합장(남원축협)=우리나라 축산업은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식량안보산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축산업이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소 값 하락 못지않게 사료 값 인상은 축산농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상기온 등의 요인에 따라 국제적인 곡물수급의 안정은 상당히 요원해 보인다. 축산물 개방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료 값이 오른다고 무조건 국내산 축산물 가격을 높여 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FTA 대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사료가격안정기금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FTA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산업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거나, 마사회 수익의 일정부분 등으로 점진적으로 사료안정기금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충완 대표(완 목장)=지금 한우업계는 한우가격하락과 생산비증가로 최악의 상황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내며 한우를 키우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한우농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우농가들은 지금 한우 큰 소 한마리를 팔아서 백만원씩 손해를 보는, 그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우를 지켜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 사료가격은 한우농가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온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받아들여져 외부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축산업을 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박응규 대표(진주목장)=최근 낙농업계는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목장경영 여건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때문에 벼랑 끝에 내몰린 낙농가들은 목장 경영 안정을 위해 원유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원유를 폐기하는 등 강경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낙농가들이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불안정한 사료값 때문이다. 사료값은 매년 국제곡물 시장에 따라 불안정하게 변동되면서 국내 축산농가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가축을 키워야만 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내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농가들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이 조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사료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정영철 대표(영도축산)=사료가격 급등에 대비한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사료안정기금의 설치에 대해 공감한다. 다른 축종과 마찬가지로 양돈 역시 생산비 가운데서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러나 사료곡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인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할 준비가 돼있다. 다만 농가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 설치나 재원조성 이전에 무임승차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어떤 형태로든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진성 대표(청송농장)=최근 계란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사료값은 어떤가. 물가상승률을 훨씬 능가하면서 농장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폐업 농가마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계란값만 낮추라고 아우성이다. 발단인 사료값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결과물만 가지고 농가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장경영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사료안정기금 설치를 비롯해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정우 대표(죽림농장)=오리의 경우 95% 이상이 계열화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오리농가들은 사료값 인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 구조에 있다. 하지만 사료값이 오르면 계열업체에서는 이를 농가 사육수수료에 반영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료값 인상은 결국 농가들에게 전가되게 돼 있다. 사료안정기금 등을 통한 생산비 안정 등 농가들이 축산물 가격을 더 받자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를 낮춰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생산자는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는 더 값싼 축산물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