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대책은 뒷전…정치적 힘겨루기만” 성토
한우협회가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불안감을 강력히 전달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8일에도 ‘FTA비준 한우농가는 불안하다’는 제목의 서명을 발표하고 큰 틀의 한우산업 안정화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협회가 이 같이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한미FTA비준과 관련해 농수산분야 대책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 여야정 협의체가 보완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보다는 추상적이고, 현실성 없는 대책만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미FTA가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현실적인 대책마련에 주목하기 보다는 정치권의 힘겨루기로만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도태장려금지원, 사료자금의 대출상환 연장 같은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부터 해결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산업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부터 중장기적 생산비절감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융자로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결국 농가의 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산업을 보호·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며 결국 모든 책임을 농가 스스로에게 짊어지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FTA로 인한 피해가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아직 아무것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답답할 뿐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