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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선 정국과 축산


올 해는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다. 그것이 우리 축산과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번 총선과 대선이야말로 우리 축산업계가 안고 있는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 축산인들의 요구가 총선이나 대선 공약에 최대한 포함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동안 총선이나 대선을 통해 우리 요구를 관철시킨 예가 없지 않다. 이를테면 배합사료를 포함한 축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보사부가 관장해 왔던 축산물 가공업무의 농림부 이관, 문화체육부 소속이었던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 등 당시 숙원 과제가 총선이나 대선을 거치면서 축산인들이 끈질기게 요구한 결과 풀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축산업은 한미 FTA 발효와 함께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물론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 분야에서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때문에 그동안 축산업계가 축산 피해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의 FTA 대책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계의 관심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올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정치권이 FTA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선 공약은 차기 대통령의 국정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축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평가와 함께 축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공약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총선과 대선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축산분야 공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축산분야에서 요구하는 공약이 설득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런 공약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공약개발에 나서긴 하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우리 축산업계에서 과연 대한민국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그 고민의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축산 품목별 업종별 단체를 통한 여론 수집을 비롯 많은 축산인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나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통해 우리 축산인들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축산인들이 스스로 살기위한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누가 우리 축산인들의 가슴에 와 닿는 정책 개발에 나서려 하겠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혜를 모으는 노력보다는 정부나 정치권에 막연하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한 측면도 없지 않았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원해주고 싶어도 정책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그 정책 아이디어를 찾는데 우리 축산인들이 좀더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임진년 새해의 첫발을 막 내디뎠다. 어떤 방식이든 우리 축산인들의 지혜를 짜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 물론 본지도 그런 노력을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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