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광우병 파동이 심상찮다. 지난 달 24일 미국 농무부가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 젖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응하는 과정이 그 파동을 키우고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는 즉시 우리나라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수입중단 조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검역중단도 아닌 검역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바로 ‘미국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이 이렇듯 이해할 수 없는 조치에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다. 파동이 점점 커질 조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8년 4월 18일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협상 결과는 한미 양국이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강화된 사료조치를 연방 정부 관보에 공포할 경우 OIE기준에 따라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키로 했다는 것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미국내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협상 결과에 축산업계는 물론 시민단체는 분노했고 급기야 ‘광우병 촛불 시위’로 번졌다. 이른바 대한민국을 흔든 사건이 된 것이다. 이 불을 끈 것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었다. 특히 당시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통상 마찰이 발생하더라도 수입 중단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우리측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여 노도와 같던 ‘촛불’은 사그라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의 미국발 광우병 파동은 4년 전 그때와 닮았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미 국무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수입 중단은 커녕 검역 중단도 아닌 검역 강화라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4년 전,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의 ‘통상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은 장관이 바뀌었다고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 입장을 미국 정부가 받아들인다고 확인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검역중단도 아닌 검역강화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08년 당시 애초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밝혔다면 사태는 그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물쭈물 하는 사이 순식간에 사태가 악화됐던 것이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다. 축산업계는 물론 시민 단체와 여야까지 수입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더 자세한 정보를 파악한다,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통상마찰을 걱정한다 하는 사이 축산업계와 국민들의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수입중단 조치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조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검역중단도 아닌 검역강화란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