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자로 19대 국회가 개원됐다. 이날 여야는 민생국회를 표방하며 나름대로 새출발을 다짐했다. 그러나 막상 개원이 됐지만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여의치 않아 빨라야 5일쯤에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한 것이 19대 국회 앞날의 험로를 예고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19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특히 축산업계가 바라는 바를 몇 가지 말하고자 한다.
첫째, 축산에 대한 인식 문제다. 축산은 20~30년 전만 해도 부업 축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만큼 농촌경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잘 것 없었고, 식생활에서도 축산물은 소득에 따라 소비가 크게 좌우되는, 소득 탄성치가 매우 높은 식품이었다.
그러나 지금 축산업은 농업의 부업이 아니라 축산을 위해 논밭을 부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촌의 주 산업으로 변모했다. 농업생산액에서 축산 생산액이 40%를 웃돌고 있는 통계가 그것을 확인시켜 준다. 식생활에서도 축산식품은 주식의 위치에 있다. 우유와 고기, 계란 한 가지라도 없는 식탁은 극단적인 채식주의자가 아니고선 상상할 수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식탁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축산업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현재 농촌경제나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가치만큼만 인정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해달라는 것이다.
둘째, 그런 축산업이 규제로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환경부는 최근 거리제한 규정이나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통해 축산이 설자리를 빼앗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허축사 등을 강제 폐쇄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땅에 축산을 몰아내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정부가 국내 축산을 포기하고 축산물을 모두 수입에 의존하겠다는 방침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환경부 방침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가축분뇨는 공장폐수와 같은 폐기물이 아니다. 자원이다. 이 땅의 논과 밭이 화학비료로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훌륭한 유기자원이다. 그렇다고 가축분뇨의 자원화가 마냥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꼭 가야할 길이다. 험하다고 해서 피해서는 안 된다. 19대 국회는 꼭 가야할 그 길을 험하다고 피해가지 않길 바란다.
셋째, 물가와 국내 축산물에 관한 것이다. 19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여야가 민생국회를 표방한 만큼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국내 축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으로 가격을 안정시켰다. FTA시대에서 그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외국 축산물이라고 항상 우리를 위해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성 문제로 물량이 있어도 수입해오기 곤란할 때도 있다. 이는 그동안 실제 확인한 바도 있다. 결국 가정 확실한 물가 안정대책은 우리 축산물의 공급기반을 안정되게 확보하는 것이다. 국내 축산물 공급기반이 확보돼야 그나마 필요할 때 수입하더라도 갑의 입장이 될 수 있다. 민생국회는 바로 그것을 주목해주길 바란다.
넷째, 축산인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당당하게 갈 수 있게 응원해주길 바란다. 축산인들은 그동안 수 많은 위기상황을 겪으며 자구책을 강구해 왔다. 90년대 개방파고에선 고품질 차별화로 맞섰고, 2000년대는 악성가축질병과 전쟁을 치르면서 HACCP과 같은 자율적인 위생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제 본격적인 FTA시대를 맞은 축산인들은 더욱 선진화된 마인드로 어떻게든 경쟁에서 지지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축산인들에게 19대 국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