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1국 4과 정부조직 전방위 행정지원 어려움 강조
축산업계는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명칭 개칭과 함께 축산정책실 신설도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당시 후보시절에 농림축산식품부 명칭 개칭과 더불어 축산조직 확대를 약속한 만큼 이 약속은 반드시 실천돼 ‘신뢰 대통령’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 7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공식출범(6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조직개편을 바라는 논평을 ‘새로운 축산업의 미래구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축단협은 지난 12월7일 전국 축산인 전진대회에 참석한 박근혜 당선자께서 “축산분야를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축산업계에서 바라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잘 챙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업계에서는 전체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이 정부조직 내에는 1국 4과에 그쳐 전방위적 행정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농식품부 전체 예산 가운데 축산예산은 7.8%에 불과한 상황임을 감안해 ‘농림축산식품부’로의 개칭을 통한 축산조직의 확대가 반드시 이뤄지길 축산인 모두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의 정원은 과당 평균 인원 15명을 기준으로 조정·운영하도록 돼 있다.
‘실’은 ‘관(단)’의 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실’에 두는 ‘관(단)’은 과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축산정책실’을 설치할 경우 그 밑에 2개 이상의 ‘관(단)’을 둘 수 있어 ‘축산정책관실’ ‘방역·위생관실’ 등을 둘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