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안전관리 집행, 현행 유지 요구…농축산업계 향방에 ‘촉각’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2차 정부조직 개편안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기존 식약청을 식약처로 지위로 격상시키면서 기능을 조정한 것은 국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부위원장은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안전에 대한 국정 철학이 반영돼 있는 것이라며 빈번한 식품·의약품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영 부위원장은 농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식약처로 이관함으로써 식품·의약품 안전체계로 일원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농식품부 이관 부서와 관련해 식품 안전에 대한 부분만 식약처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 산하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검역검사본부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은 식약처에서 정하고, 집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직 세부적인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분위기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식품·수의·위생전문가들은 명실공히 식품산업과 농축산업이 연계·발전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진흥업무와 안전관리 집행업무는 현행대로 농축산 관련 생산부처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물 안전관리가 지난 98년 농식품부로 이관된 이후 모든 단계의 일원화(사육-도축장-가공장-판매)로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되었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식중독, 광우병, AI 등의 근원적 차단은 생산현장 통제, 오염, 농축산물 유통금지·회수 등 동식물 방역·검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식품안전 관리의 핵심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관리가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EU(독일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덴마크 식품농수산부, 네덜란드 경제농업혁신부 등) 식품 선진국은 식품안전관리와 식품진흥을 단일부처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