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업계는 그 동안 전국단위 쿼터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때문에 최근 구성된 낙농수급조절협의회(회장 박종수)에 거는 업계의 기대는 남다르다.
최근 있었던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서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 운영 규약’제정에 합의하면서 이런 업계의 기대감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다듬어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는 것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쿼터이력관리는 쿼터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낙농업계의 숙원인 전국단위 쿼터관리 체계 구축에 한 발짝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종수 협의회장은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 운영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원유수급의 안정을 기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쿼터관리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나라 낙농산업 역사 속에서 전국단위 쿼터관리제라는 새로운 장을 여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 운영 규약은 수급조절협의회 미참여 집유주체 및 낙농가 설명, 쿼터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010년 12월 말 기준의 218만1천톤을 기준쿼터로 설정하고, 2013년 조사된 225만8천톤을 관리쿼터로 설정해 쿼터가 더 이상 임의 증량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기준쿼터에 비해 관리쿼터가 증량한 집유주체의 쿼터를 우선 감량 조정하고 생산 부족시 감량 집유주체의 쿼터를 우선 증량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협의회 참여 집유주체는 임의로 쿼터를 증량하는 것이 불가하며, 쿼터 조절 필요시 반드시 협의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높은 기대감만큼이나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또한 없지 않다.
이윤을 추구하는 집유주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강제조항이 없이는 힘들다는 지적또한 설득력이 있다.
한 전문가는 “집유주체의 경우 경영면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잠정적으로 모든 집유주체는 경쟁관계에 있다. 협의회의 결정시 자사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룰을 깰 수도 있다”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농수급조절협의회라는 이름아래 범 낙농업계가 함께 고민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내 낙농업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 노력은 성과를 떠나 시도자체만으로 박수를 보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