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는 개악 지적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지회장 마광하) 회원농가들은 지난 6일 전남 영암 신북 의용소방대 회의실에서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과 간담회<사진>를 갖고 살처분과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입식지연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는 “지난 2일 국가 시설이자 유전자원의 보존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철저한 출입통제와 차단방역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AI가 발생한 사례를 보듯이 AI의 발생원인을 단순히 농가탓으로 돌리기에는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 했다.
광주·전남도지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AI확산방지와 농가 방역의식 도모 차원에서 발생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을 80%로 감액 지급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발생농가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삼진아웃제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출하지연 농가의 피해보상 방안 마련과 고병원성 AI의 발생시 방역투입비용과 살처분 보상비용, 간접적 피해비용 등을 감안해 동절기인 1~3월 농가들의 휴업을 보장해 적은 비용으로 AI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김영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AI 조기종식 및 방역체계 개선 방안으로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AI 발생 책임을 축산농가에 떠넘기고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농민들에게 보상받겠다고 하는 개악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AI 발생원인을 철새로 몰아가거나 농가의 방역소홀로 책임을 돌리며 정부의 방역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아직 AI의 명확한 유입경로나 전파경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