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 FTA 피해 가속화 우려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유제품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FTA체결국인 미국과 EU로 부터의 유제품 수입량이 각각 2만5천318톤, 1만8천911톤으로 같은 기간 유제품 전체 수입량의 76%를 차지했다.
또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수입량이 미국의 경우 43%, EU의 경우 3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아직 FTA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호주로부터의 유제품 수입량은 3천904톤으로 전년대비 31.1%가 감소했고, 뉴질랜드산 유제품의 수입은 5천158톤으로 전년대비 무려 51.1%가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치즈의 경우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미국은 국내 수입치즈 시장의 67.6%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뒤이어 EU는 14.3%를 차지한다. 미국과 EU가 수입치즈 시장의 81.9%를 확보하고 있으니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치즈시장 전체를 미국과 EU에게 내주고 있는 셈이다.
유장의 경우는 반대로 EU가 57.6%, 미국이 21% 시장을 나눠 갖고 있다. 탈지분유는 EU가 40.8%, 미국이 38.7%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일부 수치의 차이가 있지만 세 품목 전부 FTA체결 관계에 있는 미국과 EU로 부터의 수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이에 대해 “FTA체결국으로 부터의 유제품 수입증가는 현재 국내산 원유의 수급 불균형에 주요원인으로 지목된다. 향후 관세가 점차 인하될 것을 감안하면 FTA체결로 인한 국내 낙농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