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제시
축산농가를 전업규모 이상 농가와 미만 농가로 구분해 축산정책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업농가에게는 경영안정 지원정책을, 소형농가에겐 소득안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협경제연구소 축산경제연구실 김태성 부연구위원은 지난 18일 배포된 주간브리프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의 규모화 진행과 정책과제’ 연구결과를 통해 전업농가에겐 수급안정대책을, 소형농가에겐 수익다각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각 ‘경영안정’과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이원화된 축산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다.
김태성 부연구위원은 한국축산의 변화는 ‘농가감소’와 ‘규모화’로 요약된다고 전제하고 전업농가는 경영안정이 중요하고 전업 미만규모의 소형농가는 소득안정이 절실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전업농가는 공급 과잉 시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안정 대책이 중요하고, 소형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6차 산업화 등을 통한 수익 다각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축산은 1995년 이후 농가가 감소하면서 규모화가 진행돼 2013년 농가수는 한육우 12만4천호, 젖소 6천호, 돼지 6천호, 닭 3천호가 됐다고 설명했다. 1995년보다 한육우농가는 23.9%, 젖소농가는 25%, 돼지농가는 12.3%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호당 사육규모는 늘어나 2013년 한육우농가 23.5두, 젖소 70.7두, 돼지 1,652.7두, 닭 50,445.7수가 평균이었고 전업농가 사육비중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이 각각 58.4%, 85.%, 90.2%, 86.9%로 집중됐다고 소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축산정책을 이원화해야 하는 배경으로 전업농가와 소형농가의 경영환경이 너무 달라 지금 같은 획일적인 정책으로 모든 정책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