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연방 3개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축산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영연방 3개국 FTA 피해 대책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협회는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한우산업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매번 똑같은 대책으로 한우농가의 가슴에 피멍만 들게 하고 있다”며 “한우산업은 한·미, 한·EU FTA로 인해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한·미 FTA로 인해 2년 연속 피해보전직불 대상에 선정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한우협회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영연방 3개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기존 FTA 대책에 예산만 일부 증액한 허울뿐”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고 있으며 한우산업의 앞날은 막막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정책금리인하 ▲피해보전 직불금 발동기준 및 보전비율의 현실화 ▲무역이익 공유제의 법제화 ▲한우산업발전법 등 한우산업의 생존을 위한 정책을 촉구했다.
더욱이 영연방 3개국과의 FTA로 향후 15년간 2조1천329억원의 농업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 중 한우산업의 피해가 추정액의 절반인 1조109억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이처럼 한우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한우산업에 대한 대책은 고사하고 한우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정부는 당장 피해산업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해 피해가 집중되는 한우산업 회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 생업을 빼앗기는 고통이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영연방FTA와 관련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전국단위 집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