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15.5℃
  • 구름많음강릉 19.3℃
  • 흐림서울 15.8℃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3.2℃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6.9℃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15.3℃
  • 구름많음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16.2℃
  • 맑음보은 9.2℃
  • 맑음금산 13.2℃
  • 맑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1.2℃
  • 맑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벼랑끝 내몰린 축산인들의 생존 몸부림…여의도를 흔들다

축산인 여의도 총 궐기대회 현장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3만여명의 축산인들이 운집한 FTA반대 축산인 총 궐기대회가 여의도광장에서 열렸다.  FTA로 인해 축산업계가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실효성있는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 축산업계가 한 뜻으로 전국단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1999년 농축협 통합 반대 집회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밝힌 축산업계의 요구사항과 함께 현장의 모습을 스케치와 함께 화보로 구성했다.<편집자주>

 

단체장들 결의 다지며 단식농성 돌입
농민은 “지역별 가축 반납운동 불사”

 

[현장 스케치]

정치권도 FTA 대책에 깊은 관심 표명
국회의원 다수 참석…김무성 대표 면담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축산인들은 각 단체별로 대오를 정렬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축산농가들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잇따른 축산 강대국들과의 FTA체결로 인해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축산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피해산업에 대해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는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러한 축산인들의 요구가 계속 외면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가축반납 운동도 불사하는 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선축협 조합장들도 대거 상경, 축산업 사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결의대회를 마친 축산인들은 여의도공원을 빠져나와 국회의사당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어 9개 축산생산자단체들은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축산단체장들은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장관들과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궐기대회에 앞서 이창호 대회장을 비롯해 이강우 한우협회장, 손정렬 낙농육우협회장, 이병규 한돈협회장, 이종율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단체장들은 “김무성 대표가 축산정책자금 금리인하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등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장을 찾은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도 축산인들의 바람에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축산업계의 요구사항과 관련, 금리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참석한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정치권에서도 금리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1%금리를 관철 시킬 것이라고 말해 축산인들에게 환호를 받기도 했다.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홍문표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록, 신성범 의원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던 의원들은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 입법당사자로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덕흠 의원은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업계 요구사항 세부요약]

◆정책자금 지원금리 인하(장기융자로 전환도 요구)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이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축산농가 경영악화의 원인이 대부분 부채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축산 정책자금의 금리는 여전히 3%를 적용하고 있어 경영악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축산정책자금의 금리를 1%로 인하하고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 장기융자로 전환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 FTA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보전기간 10년 더 연장도)
정부가 선진국들과 FTA를 체결하면서 내세운 정책 중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 FTA피해보전직불제다.
하지만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실제 발동할 가능성은 희박할 뿐만 아니라 보전액도 비현실적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발동기준을 현행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시키되, 보전비율도 가격차의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전기간도 완전 관세 철폐 이후까지 10년 더 연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축산, FTA 최대피해 산업 자명)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산업은 축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업을 지원하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 수혜산업과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를 통해 FTA 수혜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의 일정액을 피해산업인 축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근본적인 회생대책 마련(식량안보 차원 정부 의지 박약)
2015년도 정부 예산이 5.7% 증액된데 반해 농축산부의 예산은 3%에 증액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량 안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박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축산분야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6% 내외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또 축산농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무허가축사 대책, 도축장 및 농가용 TMR기계 전기료의 농사용으로 전환과 축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등도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