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가 요구하는 핵심대책은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피해직불제 발동기준 현실화
예산 매년 평균 6% 이상 증액
FTA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축산인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침이 서울 여의도광장에 울려퍼졌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는 3만명(주최측 추산)의 축산인들이 운집한 가운데 ‘FTA 근본대책 수립촉구 및 영연방FTA 국회비준 반대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궐기대회는 축산생산자단체로 구성된 FTA 반대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창호)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FTA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축산업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궐기대회 이후 한우, 낙농육우, 한돈, 양계, 오리, 육계, 토종닭, 양봉, 사슴 등 9개 축산생산자단체장들은 여의도광장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은 우선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산업이 축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만큼 축산업의 희생에 따라 반사이익을 받는 산업에서 축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이득 공유제를 법제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인 마당에 정책자금 금리가 3%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정책자금의 금리를 1%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한우 등에서는 FTA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며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욱이 FTA가 체결될 때 마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하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예산은 전체 예산 증액 비율에 비해 낮다며 농축산부의 예산을 매년 평균 6%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호 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FTA 최대 피해 품목인 축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며 “영연방 FTA에 이어 한중 FTA 타결이 급물살을 타고 코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에서 축산인들의 요구 사항 해결을 위해 축산분야 예산 증액이 필요함에도 축산예산이 삭감된 것은 우리 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해서도 “근본대책 없는 영연방 FTA 국회 비준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는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을 비롯해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 안덕수 의원(인천서구강화을),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