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정액 가격 조정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개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인상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공개 정책포럼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23일 현재 많은 의견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우선 정액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는 정액을 생산하는 씨수소의 능력에 따라 생산되는 후대축의 경제적 가치는 불가피하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경제적 가치가 차이가 있는 정액을 동일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은 양축가나 소비자, 국가 모두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정액의 가치 및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격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 특정정액에 수요가 몰리는 것은 현재 한우농가들이 등심단면적, 근내지방도 등 일부 형질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라며 번식능력이나 사료효율 등과 같은 경제형질까지 고려한다면 다양한 정액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동의가 담보된 후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의 의견도 있었다. 씨수소의 능력별로 정액 가격을 차등화시킨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격이 현재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현재의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액가격에 비해 후대축의 경제적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가격을 아무리 높게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정액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때문에 정액 가격 차별화보다는 암소의 유전적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암소의 능력에 따라 정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반대의 의견으로 정액가격을 1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수한 정액을 선택할 것이라며 만약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고 구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우수 정액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농가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가격 차등화는 농가간 빈익부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격보다는 우수정액을 선택할 기회를 좀더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공개 정책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가격차등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