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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관세장벽 헐린 쇠고기 시장…한우산업 위협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영연방 등 쇠고기 4강국과 무한경쟁 직면…피해 불가피
업계, FTA 직불제 발동기준 완화 등 실효적 대책 촉구

 

뉴질랜드를 마지막으로 영연방3개국과의 FTA가 타결됨에 따라 수입쇠고기 시장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의 4강국과 모두 FTA가 타결됨에 따라 사실상 쇠고기 시장이 완전 무관세 개방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99%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우업계는 오는 2030년 이후에는 무관세 수입쇠고기와 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수입쇠고기 시장을 살펴보면 호주와 미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등 7개 국가에서 25만6천435톤의 쇠고기가 수입됐다. 이중 호주에서 14만2천711톤으로 55.6%로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됐으며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8만9천238톤, 뉴질랜드에서 2만2천204톤이 각각 수입됐다.
이들 3개 나라에서만 수입된 것만 25만4천370톤으로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여기에 물량은 많지 않지만 칠레의 경우 이미 FTA가 발효돼 있는 상태이고 캐나다 역시 이번에 FTA가 타결된 국가이다.
특히 FTA가 이미 발효된 미국의 수입량 변화를 보면 향후 한우산업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도 이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FTA피해보전 대상품목으로 선정돼는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한우업계는 FTA피해보전제의 발동기준을 완화하고 보전기간도 실제 관세가 철폐되는 이후까지 연장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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