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산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던 진입로 문제가 개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와 관련한 현장실사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경기도 용인의 농도원목장(대표 황병익)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국토부 관계자는 훈령의 목적은 농촌의 지나친 난개발을 막고, 안전 등의 이유로 만들어진 것임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병익 대표는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6차 산업 추진은 현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이것이 국토부 훈령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한 문제이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6차 산업이 규제받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고, 이를 위해 우선 6차 산업 인증농가들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6차 산업 인증농가 24명은 국토부의 훈령으로 인해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가공, 유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 6차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관계기관 등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