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정식서명에 들어감에 따라 한우업계가 실질적인 FTA피해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1일 한·중 FTA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FTA대책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한·중 FTA는 2012년 5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이래 농업계와 농민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서 대책은 뒤로한 채 체결된 것”이라며 “아직도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이렇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서명으로 농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도 중국의 값싼 농산물로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피폐해져 갈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농축산업에 대해 양허제외를 이끌어내어 피해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근거 없는 희망메시지만 표출하고 있고 중국 농산물과 경쟁하기에는 우리농업의 여력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국회비준 절차만 남은 한·중 FTA가 국회비준과정에서 예산수반 없는 빈껍데기 뿐인 대책으로 채워진다면 결코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예산이 수반된 대책이 필요하지만 경제논리에만 급급한 예산당국은 당장의 피해가 없다고 농축산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줄이고 있어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영연방 FTA를 추진하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무허가축사 양성화와 피해보전직불제 개정 등의 합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