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이어 베트남과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한우농가들의 시름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4일 중국 등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한중 FTA 정식서명에 이어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관세가 완전 철폐된 이후 한우산업이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우협회는 정부가 추산한 뉴질랜드FTA로 인한 생산감소액은 1천257억원으로 지난해 발표한 호주와 캐나다의 누적 생산 감소액 1조109억원에 비해 과소평가한 경향이 있다며 한미FTA까지 감안하면 매년 10%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뉴질랜드와의 FTA 보완대책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우협회는 “FTA로 인해 한우산업은 매년 10% 이상의 생산 감소를 감당해야 하지만 뉴질랜드FTA 보완대책은 한우개량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보완, 세제지원 등만 나열하고 있다”며 “이 정도 대책만으로 한우산업의 생산 감소 피해가 보완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국회 비준안이 제출된 만큼 철저한 준비와 예산이 마련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비준에 앞서 FTA영향분석이 합당한지 검토하고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먼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특히 무허가축사 문제 등 영연방 FTA합의사항부터 이행할 것과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등 실질적인 예산이 수반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