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이해 바탕 합의 도출 틀 작용’ 인식 불구
‘수급상황 따른 시장조절 기능 한계’ 시각도
원유기본가격 조정이 두 차례 유보되면서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낙농생산현장에서는 이번 가격유보결정에 대해 원유수급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유가격연동제 유지 여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원유가격 연동제는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그 이전에는 주기적으로 3~5년마다 생산자와 유업체 간 협상으로 원유가격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곤 했고, 낙농업계에서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유가격연동제에 합의해 도입·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원유가격연동제를 생산자와 유업체간 ‘성숙한 합의의 산물’이라 말하고 있다. 물론 부작용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원유의 가격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계적, 공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수급상황에 따른 시장조절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이번 상황처럼 원유가 남는 상황에서도 생산비가 오르면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유대협상을 통해 발생하는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을 낮추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연동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업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이번 원유기본가격 동결 결정은 원유가격연동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제도가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과연 연동제라는 틀이 없다면 이번처럼 서로 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 좀 더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기본가격은 동결됐지만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한 논란은 아직 식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