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병모 전 회장(대한한돈협회)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자조금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하면서 관리위원장과 축산 생산자단체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원칙을 내놓았다. 그러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명백히 관리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국민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듯이 모든 자조금 대의원은 관리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정부는 무슨 근거로 제한한다는 것인가? 축산단체의 힘을 빼고 길들이기 위한 정부의 간섭이 너무 지나치다.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하는 정부가 법을 무시하는 지침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윤요한 교수(숙명여대) 여러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전쟁이 항상 그렇듯 그 상황은 너무나도 참혹하다. 우크라이나는 여러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다. 많은 국가가 이유없는 전쟁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 전쟁에 섣불리 참전하는 국가는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국가에서 참전은 아니더라도 여러 방면의 도움을 주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리더십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의 단결된 모습으로 전쟁 초반의 우려와는 다르게 우크라이나는 잘 견뎌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미 파괴된 국가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선 앞으로 많은 자본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있다. 유사 시에 다른 국가의 도움 없이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정세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이 전쟁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수 있었던 이유와 전쟁 초반에 다른 국가들이 섣불리 전쟁에 개입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러시아의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 때문이었다. 이처럼 자원은 언제든지 무기로 바뀔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
전상곤 교수(경상국립대학교) CPTPP란?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의미한다. 회원국은 아시아·태평양에 위치한 11개국(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페루,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이다. 참여국들의 경제규모는 세계 GDP의 약 14%, 무역총액의 약 15%를 차지하는 인구 6억명 규모의 경제권이다.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산업의 특성상 한국 정부는 2021년 12월에 가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를 착수했다. 트럼프시절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면서 미국은 현재 탈퇴했으나, 향후 미국이 재가입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산 관련 주요내용은? CPTPP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자유무역기조(예외 없는 무역장벽의 철폐)를 지지한다. 농축산물 순수입국인 한국으로서는 가입시 추가적인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낙농품에 대해 추가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즉, 협정 회원국들에게 이들 품목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쿼터량을 늘려야 한다. 또한, WTO 규정 및 기체결된 FTA
이덕영 부장(천하제일사료 축우PM) 국내 한우시장은 지난 2021년까지 최근 몇 년 동안 호황의 시기를 보내왔다. 거세우 경락가격 상승으로 비육 농장의 수익성은 향상되었고, 송아지가격 상승과 함께 지속적으로 번식우 농장의 사육의향이 높아지면서 한우 사육두수는 역대 최고인 340만두를 넘어섰다. 사육두수 증가와 도축 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고, 국민지원금 및 명절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2021년 거세우 평균 경락가격은 2만2천557원/kg에 다다랐다. 또한 2021년 수송아지(6~7개월령) 평균 산지가격은 455만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경락가격과 송아지 산지가격은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조사료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배합사료 인상으로 농장의 생산비는 늘어나고 수익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 한해 도축두수는 약 86만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어 한우농가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번식우 농장의 수익 감소에 따라 이제 우리는 그 어느
강 환 구 교수(세명대학교 동물바이오헬스학과) 소, 돼지, 닭 등 식용동물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동물약품을 사용하고 이들 물질들이 가식부위(고기)에 잔류되기 때문에 사람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준인 잔류허용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독성시험, 대사시험, 잔류시험 등 많은 시간과 시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물약품을 개발하려는 산업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또한 잔류허용기준이 법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인허가된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없는 예도 있다. 이러한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동물약품 인허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책임지고 있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17년 12월에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동물약품에 대해서도 허용물질목록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동물약품 취급규칙에서는 식용동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들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제도는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의 경우 “어류”에
박 규 현 교수(강원대학교)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 중에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손질한 후에 버리는 부산물은 어디로 갈까? 감자탕집에 가면 그 많은 뼈는 어디로 갈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열심히 키워 생산한 축산물이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하신 분이 계실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음식으로 먹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을 말하지만 다른 원료로 사용된다면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 된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축산인이라면 들어보았을 폐사축 처리 방법 중 하나인 렌더링 방법과 연결된다. 지난 3월, ‘축산물 이상의 축산물’을 주제로 하는 수행 과제의 정보 조사를 위해 경북 영천에 있는 렌더링 업체 홍창M&T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현장을 보고 원료 수급 및 제품 생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렌더링의 경제적·환경적 이점에 대해 알 수 있게 된 점에 다시 한 번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렌더링은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가축 부산물(부산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 단백질, 광물질들을 회수하고 다른 생산품을 위한 원료를 만들 수 있다. 렌더링으로 생산된 원료는 비누, 페인트, 화장품, 약, 면도크림, 크레욘, 가죽,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어느덧 춘분이 훌쩍 지나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해졌다. 하지만 미세먼지보다 더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낙농업계의 현실을 바라보자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단어가 떠오른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곡물 가격과 해상 물류비 상승,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으로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다,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인건비 상승,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농구비·시설비 증가, 원유 감산 정책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으로 낙농가들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경영 부담에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까지 늘어나면서 올해 원유생산량은 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 생산량인 190만 톤에 근접한 195만 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낙농 강대국들과의 잇따른 FTA 체결로 2026년 외산 유제품의 관세 제로시대가 예고되 있어 생산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한 낙농대책을 밀어붙이며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정작 이해당사자인 낙농가들
양 창 범 석좌교수(제주대학교) 1972년에 가수 남진이 불러 히트한 ‘임과 함께’라는 노래의 배경이 되는 저 푸른 초원인 초지의 면적이 해마다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농식품부의 2021년 전국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지 면적은 3만2천388ha이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168ha가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1995년과 비교를 하는 경우 여의도 면적의 110여 개와 맞먹는 약 3만4천ha의 초지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초지 감소의 원인으로는 각종 개발사업, 농어업용지, 산림 환원 등에 의한 전용을 주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방목생태형 축산의 기반이고, 선진국형 축산의 상징이기도 한 초지를 조성하고 이용하는 축산인의 입장에서 보면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땅값이 비싼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초지를 이용한 축산업을 영위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탄소중립(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의 실현을 위한 동참 의지의 표현과 친환경축산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초지에 대한 중요성과 기능에 대하여 이제 생각을 다듬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초지
조성용 대표(태백사료) 최근 화식 사료에 대한 보도가 전파를 탔다. 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농장에서 화식 사양관리 방식으로 한우를 사육했고, 그렇게 생산된 한우고기를 최고급 품질임을 내세워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보도를 통해 화식사료는 전체 공급한 사료량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이것을 전 구간 화식 사료를 급여한 것으로 확대 포장해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마치 모든 화식사양관리가 이 같은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이로 인한 피해가 농가와 관련 업체들에까지 전가될까 우려스럽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대로 된 화식사양 관리는 분명 여러 장점이 있으며, 이것은 한우고기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품질향상은 물론이고, 환경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 사례를 통해 소의 분변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수분함량 또한 일반적 사양관리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곧 환경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사례이며, 축산의 환경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의 사회적 상황에서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화식은 다양한 들풀을 거둬 소에게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육계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육계 계열화업체들의 줄도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수년간 적자를 감수해 온 가운데 업체별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육계업계가 진행했던 수급조절이 법적 근거 없는 가격담합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육계업계는 수급조절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생물을 다루는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급량 안정, 농가 및 산업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 아래 실시한 것일 뿐 치킨값을 올리기 위한 가격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공정위가 담합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기간 실제 치킨의 원료가 되는 육계(생계) 시세를 들여다보면 2005년 kg당 평균 1천577원(한국육계협회, 소닭 기준)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평균 1천983원이 됐다. 무려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400원가량 밖에 오르지 않은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1만원이던 치킨 한 마리의 값은 현재 2만원이하 메뉴가 드물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판결이 치킨 값의 상승 원인을 애꿎은 육계 계열화 업체에 돌려 ‘치킨 프랜차이즈업
허 선 진 교수(중앙대 동물생명공학과) 2018년 환경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 비율에서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2.9%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산업이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심각한 목표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컨데 온실가스 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 분야는 10%만 감축해도 전체의 약 8% 이상 감축할 수 있는 반면 농업분야는 온실가스 배출을 전량감소한다 해도 2.9% 밖에 감소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즉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분야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감소목표가 되어야만 그 효능이 크다는 것이다. 2019년 환경부는 소 한마리당 연간 2.99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과도한 수치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다 자란 소 한마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농후사료의 양이 대략 10~20kg 정도되고, 음수섭취량도 대략 이 정도되는데, 하루 배출하는 분변의 양도 20~30kg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소 한마리가 1년에 사료/음수로 섭취하는 양이 대략 11톤 정도가
[축산신문] 장지웅 수의사(농협친환경방역부)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 국민이 코로나와 방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들은 고곡가 여파 생산원가 증가 부담에 더해 악성 가축 질병 확산 방지에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특별방역대책기간이 2월 말 종료됐지만 고병원성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병원성 AI의 경우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난 이후 3월 들어서도 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다. ASF의 경우 3월 16일 기준으로 야생 멧돼지에서 2천387건이 발생됐다. 우리는 악성가축질병이 축산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충분히 경험했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났다고 방심하지 말고 긴장의 끈을 부여잡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차단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할 때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