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유소비 저변 확대 급선무…공존바탕 대안 마련돼야 ▲박종수 교수(충남대 동물자원학부)=낙농현안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20여일 동안이나 단식농성을 벌리던 낙농지도자들이 낙농진흥회를 비롯한 여타 원유수요자들도 원유가격을 서울우유와 동일하게 13.0%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농성을 풀고 농가현장으로 복귀했다. 한편 유업체는 원유가격인상에 연동시켜 우유·유제품 가격을 15~20%씩 크게 인상시킴으로써 이미 예견한 데로 우유·유제품의 소비가 크게 주춤거리고 있다. 그렇다고 원유의 가격정책에 대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된 것도 아니다. 낙농진흥회 납유농가의 기준원유량 상향조정문제와 축산업등록제 유예문제도 잠시 수면아래로 가라앉자 있을 뿐이다. 이밖에도 집유체계 개선과 낙농진흥회의 진로, 중장기 우유수급 안정, DDA, FTA 대응방안 모색 등 낙농정책의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다. 원유의 가격문제는 이해당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산비조사의 객관적인 원칙을 정하는 데에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하고, 원유의 수급안정과 기준원유량 조정문제, 집유체계 개선과 진흥회 진로문제는 원천적으로 원유의 계획생산제와 집유일원화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시도되는 임시방편적인 위기탈출 정책은 이제 그만 도입되어야한다. 2002년부터 발생되었던 원유의 수급문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잉여원유차등가격제 등을 포함한 정부의 단기적인 수급안정정책에 대한 농가의 불만 등이 지속되자, 정부는 낙농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낙농산업 중장기 대책을 2003년 말까지 내놓겠다고 ‘낙농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무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하루 빨리 동 위원회를 적극 가동시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원칙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낙농문제는 그 산업의 특성상 농가와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원상회복과 축산업등록제 유예이다. 이는 전국의 모든 낙농가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에 있어 반드시 낙농가·낙농산업이 살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준원유량 원상회복 요구에 대해 농림부는 유업체와의 직결체제 전환과 연계하여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농림부는 소위 근본적인 우유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업체와의 직결체제 전환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유업체와의 직결체제 전환이 근본적인 우유수급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유수급 조절기구로서 탄생한 낙농진흥회의 태생적인 한계와 운영의 실패로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유업체와의 직결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부가 낙농문제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결국은 졸속정책으로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낙농정책 실패로 인해 낙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앞으로 정부정책에 그 어느 농가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우유가 식량으로서 인지되고 우리 나라에서 낙농산업이 유지·발전 할 수 있도록 문제 회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이만재 회장(한국동물자원과학회 낙농연구회)=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이 개방 쪽으로 결론이 날 지경이 명약관화한 일이라 본다. 그렇다면 정부와 줄다리기나 떼를 쓰는 것보다 효과적인 낙농발전을 위한 현실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더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누구의 도움으로 버티는 것 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 1992년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낙농헬퍼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일본과 유럽으로 벤치마킹하러 갔을 때 그 나라 낙농가들과 낙농조합들은 이구동성으로 초기에 정부의 도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낙농조합이나 헬퍼 조직들은 모두 망하거나 실패하여 없어졌다는 충고를 해 주었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다. 한국의 낙농이 가장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그 저변에는 낙농인과 낙농협동조합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피와 땀의 노력으로 일구어 내는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사실이 숨어있다. 기존의 유가공 낙농조합도, 신설된 지역의 소규모 낙농조합도 모두 축협중앙회의 무작정 지원 행태와 또 그에 안주하고 발전의 노력을 게을리 한 조합임직원들의 태도와 행동의 결과는 당시 중앙회의 산소호흡기만 빼면 즉사할 것이라는 객인들의 관측대로 과연 그대로 소멸되고 말았다. 필자가 늘 주장해 오던 바이지만, 단기적 대책으로는 무엇보다 우유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낙농과 우유에 대한 중요성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일깨우는 일이다. 무슨 산업이든지 수요와 소비가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흥할 수가 없다. 지금 우유가 바로 그렇다. 백색시유의 경우는 매우 안정적이나 정체된 시장이고 다른 가공유나 유제품들, 즉 기호성 제품들은 매우 급격하게 퇴화되고 있다. 다행이 아직도 백색시유의 영양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살아있으나 아직 많은 소비자들이 우유를 외면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우유를 음용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일은 낙농가들의 생산복지를 확대하거나 유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전 국민들의 건강과 2세 국민들을 건장하게 키우기 위한 낙농 철학을 실현시키는 일이다. 장기적인 우리 낙농의 발전방향은 세계최고의 낙농생산성과 번식능력을 향상하는 첨단과학낙농을 구현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세계최고의 유전공학과 생체복제기술 등을 보유할 만큼 기초가 다져있고 이를 낙농에도 이미 서울우유 등이 실용화를 위한 기술축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 낙농가들이 세계 최고의 첨단과학낙농을 실현케 하여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이웃의 거대한 낙농산업 수요 잠재시장인 중국과 북한의 낙농개발과 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유일한 발전방향이라 믿는다. 향후 20~30년 후에는 한반도와 붙어있는 만주대륙이 세계 최대의 낙농지대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들도 낙농가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뭉쳐서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김명길 전무(한국유가공협회)=‘전국 고교생 5명중 1명이 헌혈 부적격’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는가 하면 ‘골다공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다이어트나 불균형적인 영양섭취로 골다공증에 걸리는 여성들의 연령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낙농발전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을 논하기 앞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요, 이것이 곧 낙농 발전과 관련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학교 급식률이 겨우 50%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50%는 우유 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자. 원유의 소비를 크게 신장시켜 낙농기반을 보다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DDA, FTA대비요, 식량안보차원에서 학교 급식을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농림부 학교급식 지침을 개정하자. ‘급식대상우유 : 200ml백색시유’를 ‘백색우유 및 가공유’로 개정하자. 가공유 배합 원유 60% 수준인 것을 학교 급식에 한해서 국내산 원유 80%이상으로 높이 개선해야 한다. 미국의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자로 학교 급식으로 가공유 및 유당 제기 우유 등 다양한 우유를 공급할 수 있다는 법안이 의회길의 통과되고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즉시 발효됐다. 시유의 소비량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낙농선진국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입맛이 변화한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백색우유만을 고집하고 있고, 우유를 길 바닥에 쏟아 부어도 잉여우유는 여전히 하루 3백여톤에 이르고 생산자의 목을 짓누르고 있다. 낙농발전을 위한 가장 큰 목표요, 과제라고 생각한다. ▲황병익(농도원 목장/ 한국낙농경영인회 부회장)=정부는 DDA 협상에 대비해 2012년까지 낙농가 수를 5천 호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발표내용 어디에도 정책수립의 배경이 되는 예를 들어 국내 젖소 사육두수는 얼마로 하고 우유의 자급률과 소비목표는 얼마로 하겠다는 등의 설명은 없었다. 이는 마치 사무실의 책상을 무조건 절반으로 줄여놓고 구조조정 하겠다는 대책 없는 회사와 같은 것이다. 더구나 힘들게 만든 낙농진흥회가 잉여원유와 일부 조합의 탈퇴로 유명무실해지자 정부는 재건에 대한 노력보다는 직결체계로 전환해서 빨리 이 사태에서 벗어나 보자는 무책임한 의도가 엿보인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정부의 탓만으로 돌리었던 우리 낙농가의 책임도 너무나 크다. 우선 낙농가는 지극히 자기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목장에서의 생산뿐 아니라 유업체의 가공과 판매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애정과 동료의식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원유가 결정에 대해서도 이번처럼 물리적 투쟁으로 쟁취하기보다는 원유가 조정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논의하고 함께 승복할 수 있는 낙농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친환경정책을 낙농가는 규제에서 소득보전 수단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듯이 친환경축산은 소비자에 대한 배려일 뿐 아니라 낙농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즉 녹색공간 유지와 식량산업 그리고 축산분뇨의 토양환원이라는 그린산업 차원에서의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낙농의 미래는 앞으로 절대 생산적 가치에서 신뢰와 공존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시스템의 구축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종화 회장(낙농진흥회 연합회)=지금의 수많은 낙농 현안의 문제점은 지난 94년 WTO협상에서 비롯된다. 당시 선진 외국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국내 원유 수요량의 5% 범위 안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철저한 자국 낙농보호 무역 장벽을 설치한 반면 우리는 사전 준비도 없이, 협상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자국 낙농업을 보호하려는 의지도 대안도 없이 협상에 임한 결과, 국내 수요량의 2백∼3백%를 과다 수입한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그 책임을 낙농가들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모자라 기준원유량과 등록제라는 멍에를 낙농가들에게 씌우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선결돼야 할 과제는 진흥회 농가들에게 기준원유량을 원상 회복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일방적 희생강요나 독선이 아닌 상생의 길을 찾아 토론과 협의를 거쳐 한국낙농의 중장기 발전을 제시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