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량안보 직결 규제 완화·농가소득 안정 초점
국정철학·공약 반영…“우선적 챙길 핵심산업”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는 지난 3월 25일 5년 뒤 농업·농촌의 발전된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고민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규제 완화 등 식량 안보와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의 구체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농축산업이 미래의 전략산업이자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이창양 간사를 포함해 양윤종·유웅환·고산 위원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실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 위기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4~5월 농번기 일손 부족 대응 등 당면현안 및 리스크 대응 계획에 대해 보고했으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공약 이행 방안 및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를 강화하면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을 안정화하는 방안과 농축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의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농축산업 추진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및 가축전염병의 철저한 예방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농촌의 여건을 고려한 의료·교육·복지·고용 개선 등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새로운 정부는 농업 정책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여기며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수위원들은 농축산업이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푸드 테크, 종자 산업, 스마트 농업 등의 분야에 대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R&D를 확대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과 국내 식량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각종 정책들이 식량안보 강화와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청년층이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과 교육을 포함한 농촌복지체계의 재설계 및 식품안전,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에 특화된 ESG 강화 등을 농식품부에 요청했다.
한편, 인수위는 농식품부 보고일 이튿날인 지난 3월 26일 서울 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워크숍을 진행, 농축산업 분야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농축산분야와 관련, 농축산분야 정책은 먹거리와 직결된 분야인 만큼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핵심분야임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농식품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유관 기관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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