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위원회(공동위원장 농림부차관·김영철 건국대교수)는 지난 25일 신경분리 시점을 경제사업의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10~15년 정도로 판단하고, 우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가칭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는 신경분리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박현출 농림부 농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 분리 방안을 밝혔다. 다음은 신경분리위원회가 농림부에 건의한 신경분리사업 방안.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경제사업 자립경영기반 달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협경제사업 역량 강화 운동을 전 농협차원에서 추진한다. 일선조합 판매사업의 조직화·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고, 품목별 특색을 고려한 산지유통 기능을 강화한다. 중앙회 도·소매 유통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주)농협(NH)식품을 일선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설립하여 조합별로 추진하기 어려운 농산물 가공·판매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목우촌을 종합식품회사로 육성도 병행한다. 중앙회 및 일선조합의 안정적인 경제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고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극복하거나 경제사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경제사업안정화 계정(기금)을 설치한다. 경제사업 평가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지규모화와 신규사업 확대, 지도사업 내실화 등을 통해 경제사업 자립기반을 달성한다. 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필요자본금 규모 신경분리의 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와 독자생존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자본금을 산출한 결과 교육·지원부문 3조2천64억원, 경제부문 4조6천1백98억원, 신용부문 4조5천6백19억원~5조9천43억원으로 총 필요자본금은 12조3천8백81억~13조7천3백5억원. ■필요자본금 확충방안 협동조합의 경제성과 자율성 유지 차원에서 협동조합 자력으로 매년 8천2백50억원씩 확충한다. 일선조합 출자금 2천8백12억원, 중앙회 자체이익잉여금 5천4백38억원. ■별도법인 설립방안 농협법 틀내에서 중앙회, 경제사업, 신용사업의 3개 별도법인으로 분리한다. 일선조합이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회에 경제사업 안정계정(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부문에 1백% 출자하고, 조합지원자금은 기금형태(경제사업 안정화기금)로 운용하고, 교육·지원부문에 설치한다. ■별도법인 분리시한 ▲1안=경제사업 활성화계획과 신용사업 건전성 유지조건을 고려할 경우 10년, 12년, 15년 소요. ▲2안=경제사업 추정 적자액 1천5백30억원 보전과 신용사업 BIS 비율 10% 유지 조건 등을 고려할 경우 약 15년 소요. ■경제사업 활성화 기구 설치 및 운영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과 사업분리 추진을 총괄 조정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 농민단체, 전문가, 농협 등이 참여하는 가칭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농협중앙회에 설치 운영한다. |
